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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자료  6쪽이  되겠
습니다. 
    유승희  의원님  안으로서  공공시설의  청소  등 
위탁  시에  노인채용  사업체를  우선  반영토록  하
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공시
설의  청소  등  위탁  시에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
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반영
토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
를  확대할  수  있고  또  노인  채용을  확대하는  효
과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
니다.  다만  이렇게  의무화할  경우에는  타  연령대
에  대한  차별이  될  소지가  있고  또  지자체  및  공
공단체  등의  계약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
문에  의무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반영하는  것
이  필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7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도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행규정보다
는,  의무규정보다는  우선  임의규정으로  먼저  실
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
다. 
    유승희  의원님  안으로서  경로당의  건물  1층  설
치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설치  주체가  경로당을  건물의  1층
에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2층  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은  1층으로  이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  편
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
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
인분들의  이동편의  개선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개정안과  같이  시설  기
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법보다는  시행규칙
이나  아니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해도  그  취지
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이게  현재 
지침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이런  시설 
기준을  끌어올리기보다는  하위법령,  시행규칙에
서  규정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에  하는  것은  불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등이  수
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
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
설의  설치신고  그다음에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여
가복지시설의  변경․폐지․휴지  신고를  수리하도
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참고로  신고에는  수리를  요
하지  않는  신고가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
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같은  경우에
는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를  하고  행정
기관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은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등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요구
된다는  점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확히  하는  내용
으로써  정부안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13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28조  1항에는 
기존  법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이  돼서  그걸  추
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조  2항에
도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4쪽입니다. 
    이것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거고,  35조  3항은  의
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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