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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11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22)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23)

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10시56분)

◯소위원장  인재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
까지  9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먼저  김상훈  의원님  안
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  안은  노인학대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이  실형  선고  시에  노인  관련  기관의  운영이
나  또는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
과  같이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실형을  선고받거
나  치료감호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은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  하도록  일률적으로  막고  있는
데,  이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 
장애인  법률에서  유사하게  10년씩  일률적으로  취
업제한을  했던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아청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부안으로  해서 
여가위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돼서  이게  여가위 
통과해서  법사위를  갔는데,  다만  그  법  내용  중
에  취업제한명령을  판사가  필요할  경우  안  할  수
도  있다는  이  조항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져서  법
사2소위는  통과를  했는데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논의  결정
이  나는  걸  보시고  김상훈  의원님  안은  그때  다
루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러시면  노인복지법  배
부해  드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개의  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먼저  윤종필  의원님  안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
터에  대한  건축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승희  의원안은  공공시설의  청소  등 
위탁  시에  노인채용  사업체를  우선  반영토록  하
는  것입니다.  또  경로당의  건물  1층  설치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안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등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입니
다.
    그다음에  남인순  의원님  안은  아까도  다뤘듯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입
니다.
    김종회  의원님  안은  노인학대  종료  후에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오제세  의원님  안은  노인학대  신고의
무자  직군  등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김학용  의원님  안은  독거노인공동생
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필  의원님  안으로서  학대피해노인  전
용쉼터에  대한  건축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
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학대피해노
인  전용쉼터에도  적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운
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
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6
개소  중에서  14개소가  현재  단독주택  또는  공동
주택에  설치․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
해서는  저희는  원안대로  가시면  좋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현재  노인공동생활가
정이나  노인요양공동가정도  특례를  적용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도  이런 
특례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도  동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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