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17년12월27일) 1
제355회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 임 시 회 의 록 )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12월27일(수)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
상정된 안건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 ·················································································································· 5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장병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차 전
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입니다.
지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5년 전력
소비
증가율을
4.3%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3%밖에 늘어나지 않는 등 지금까지의 정부 에
너지 정책은 매년 경제 성장률 과다 전망과 에너
지 수급계획의 실패로 인하여 원전 및 석탄화력
발전소 증설로 이어져 왔습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부터는 우리의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수요를
전망해야 하며 미래 에너지산업에 적극적으로 대
응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보고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우리 위원회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환
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에너지 대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받게 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도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
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이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 여부는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 문제
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
니다.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 비전에 기반하여 안
전과 효율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
다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는 기존에
계획했던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있어서
언론 및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통해
현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중장기적 전망과
실행 가능한 구체적 대안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
지를 집중적으로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
기관장의 공백 상태 장기화 문제에 대하여 위원
장으로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
만 하더라도 에너지 분야의 16개 공공기관이 배
석하고 있으나 이 중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
사를 비롯한 9개 공공기관장이 공석인 상태입니
다.
백운규 장관께서는 공공기관장 선임 문제가 어
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위원장님.
연말까지 기관장이 공석(16개) 또는 임기 만료
(7개) 되는 기관은 총 23개가 있습니다. 이 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