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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17년12월27일)    1

제355회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 임 시 회 의 록 )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12월27일(수)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

     상정된 안건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 ·················································································································· 5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장병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차  전
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입니다. 
    지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5년  전력 
소비 

증가율을 

4.3%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3%밖에  늘어나지  않는  등  지금까지의  정부  에
너지  정책은  매년  경제  성장률  과다  전망과  에너
지  수급계획의  실패로  인하여  원전  및  석탄화력
발전소  증설로  이어져  왔습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부터는  우리의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수요를 
전망해야  하며  미래  에너지산업에  적극적으로  대
응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보고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우리  위원회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환
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에너지  대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받게  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도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
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이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  여부는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  문제
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
니다.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  비전에  기반하여  안
전과  효율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
다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는  기존에 
계획했던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있어서 
언론  및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통해 
현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중장기적  전망과 
실행  가능한  구체적  대안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
지를  집중적으로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
기관장의  공백  상태  장기화  문제에  대하여  위원
장으로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
만  하더라도  에너지  분야의  16개  공공기관이  배
석하고  있으나  이  중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
사를  비롯한  9개  공공기관장이  공석인  상태입니
다. 
    백운규  장관께서는  공공기관장  선임  문제가  어
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위원장님. 
    연말까지  기관장이  공석(16개)  또는  임기  만료
(7개)  되는  기관은  총  23개가  있습니다.  이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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