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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9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그  당시  상황에서  제도의 
미비함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
의  주신  것을  제도개선으로  고쳐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  8번의  사건  사고  담당  영사의  보조  인력 
채용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건은  사실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었습
니다.  연초에  23명의  신규  보조  인력을  선정해서 
각  공관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채용  절
차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
다.
    영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고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잘  유념해서 
올해에는  초기부터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의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조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정  착오로  인한  이월액  누락  방지  문제
는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 
심사자료와  정부  측의  의견이  좀  상이한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5번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정부에서  수용하
기로  했고,  6번  사항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로  했
습니다. 
    7번  사항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기
를  정부  측에서  건의했습니다.
    8번  사항도  역시  정부에서  주의를  제도개선으
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9번  사항은  주의를  수용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소위원장  윤영석    이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
시오. 
◯이주영  위원    8번  사항,  사건  사고  담당  영사 
보조  인력  채용  예산이  적극  집행이  안  돼서  불
용이  생겼다는  건데  이것은  국회에서  증액시켜 
준  예산  아니겠어요?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다,  그게  인력  부족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빚
어진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공감을  해서  증액을  시켜  줬던  건데  채용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겼다  이
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  수긍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
까?  즉각즉각  채용  절차를  밟도록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거지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실제로  제가  공관에서 
했던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채용공고를  냈는
데  자격이  안  되는  지원자들뿐이어서  그것을  다
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까스로  저희들은  시간
을  맞추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케이스도  또  있
기  때문에  영사국의  심의관께서  좀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예.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  이재완    재외동포
영사국  이재완  심의관입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
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도  빨리  집
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은  수요를  조사해야  됐고요,  초기에.  그래서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
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
고  각  공관별로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관에는  변호사  인력이  필요
하니까  변호사를  하라,  그다음에  다른  공관은  통
역이  필요하니까  통역을  하라고  해  가지고  각  공
관별로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채용  절차를  진행
했는데  차관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공
관에서는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공관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고,  충원을  하고  나서  그다음
에  해야  되는  게  신원  절차입니다.  저희가  국내 
신원  절차도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데가  대
강  나타나잖아요.  어디  손이  부족하다는  데가  나
타나는데,  그것  다  알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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