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1번, 징계를 주의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번,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은 시정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역시 시정으로 유지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주
의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5번부터 9번까지 5건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자료 5쪽입니다.
이인영 위원께서 신규 사업 추진 시 적정 소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정
요구를 주셨습니다.
외교부는 신규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수요조사
및 추진 여건 분석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소요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이것은 저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월 행위 없는 사업경비의 익년도 집행 문제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는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회계 관계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하라는 것입
니다.
7쪽입니다.
이것 역시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입니다.
투르크권 문화예술축제에 있어서 과다한 예산
조정 및 예산 배정 전 원인행위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국회에서 확정한
사업예산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업 추진은 지양하
고 회계 관계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
니다.
8쪽입니다.
서청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사건 사고 담당 영사 보조 인력 채용 예산의
적극적 집행 및 사건 사고 전담 영사 인력 증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국회에서
의 예산 증액 취지를 존중하여 사건 사고 담당
영사 보조 인력 채용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
고 사건 사고 전담 영사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
하라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행정 착오로 인한 이월액 누락 재발 방지 필요
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외교부는 행정 착오로 인한 이월액 누락 및 이
로 인한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
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5번, 신규 사업 추진 시
적정 소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그렇지만 부족함을 이번에도 느꼈고
말씀하신 부분을 특별히 잘 살펴보도록 하면서
이 점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이월 행위 없는 사업경비의 익년도 집행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에 2015년 연말에 있었던 대통령 순방 행사의 정
산이 연내에 적시에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 발
생했던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예산 집행 관리를 하는 데 더 철저히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
라서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7번 투르크권 문화예술축제의 과다한 예
산 조정 및 예산 배정 전 원인행위 문제에 관한
지적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쌍
방향 교류의 문화 행사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이
당시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빈 행사로 인해서
특히 대통령 수행단이 예상보다 더 많은 수가 방
한하게 되고 또 행사 규모도 더 커짐에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예산보다 확대 집행된 케이스입니
다.
저희들이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