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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7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무상이  한  사십칠팔%  되나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1조  5000억 
원입니다.
◯박병석  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
조  5000억을  무상으로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줘야  될  데,  때로는  국가의  목적에  부합
할  데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법안을  하나 
내세요.  필요하면  우리  방하고  같이  할  수  있습
니다. 
    그래서  반드시  KOICA,  외교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든가  하는  것을  법률로  강제하거나  아니면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힘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1조  5000억을  무상으로  주는  건데,  그런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번에  아마  국정과제로  무상원
조  통합관리  방안이  얘기가  되어서  진행이  될  텐
데요,  외교부에서도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게  외
교부가  무상원조  전략회의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
도해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법안을  빨리  내는 
게  중요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  4번  중국  황사  관련해
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제시를  한  사항인데요. 
2016년  말까지  장비  구매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않았던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지
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예.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KOICA  경
영기획이사  김인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이  3차  사업입니다.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걸쳐서  1차를  해  줬고  2차를  2005
년에서  2011년까지  해  줘서  총  10개의  관측소를 
설치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다시  10개를  설치
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중국  기상청과 
한국  기상청의  부처  간  협력사업으로  진행이  됩
니다.  그래서  한국  측은  기상산업진흥원이  담당
을  하고  있고요.
    이게  중국  측에서의  요구사항이  중국  측  기자
재와  중국  측  시스템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고집
을  피워서,  저희는  저희  국산  기자재와  저희  업

체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협상이  좀  지연됐었
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금년  5월에  현지를  방문해서, 
합동협의단이  가서  합의를  완료했고  저희가  주체
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저희가  장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전체를  국산으로  하
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기상장비 
중에는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
으로  저희  업체가  입찰과  납품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지금은  합의가  다  됐다는  거
지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예,  그렇습
니다.
◯박병석  위원    잠깐요.  내가  오늘  조금  코멘트
가  많은데요.
    이  점은  외교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
다.  지금  잘  알다시피  미세먼지와  황사가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강조하셨어요. 
이것도  그  한  일환이라고  볼  때  여러  가지가  조
금  미흡한  감이  있어요.  계속사업이었는데  왜,  기
자재나  업체의  선정  때문에  이게  2년간이나  미루
어진  것  아니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  미세먼지  절감이라는  관점에
서  KOICA에서만  관장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사항
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중국하고  기후변화 
대화와  같은  별도의  채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심
각하게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
고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
다.
◯박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
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위원장님,  지금  정부  측
에서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주의로  해  달라는  얘
기가  있었고,  두  번째  항목에서는  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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