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박병석 위원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속기가 됩
니다.
20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안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이것은
저희가……
◯박병석 위원 아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저희가
금년 2월에 외교부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박병석 위원 또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저희도 잘 몰랐
는데요. 그전까지 저희 실상은 어떻게 되어 있었
느냐 하면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그중
에 2000만 원 이상인 것은 조달청 사이트에 공개
를 하라 하는 그 부분이 시행하면서 누락되어 있
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은 저희가 공개
적으로 경쟁입찰을 받았지만 조달청 사이트 자체
를 이용한다는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박병석 위원 실질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했어
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예.
◯박병석 위원 코리아 파운데이션은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저희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여기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장이 세부적
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적어도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나오셔야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예, 말
씀을 허락해 주시면……
◯박병석 위원 이 정도는 이것이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이 다 숙지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다행히 실질
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여기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예, 감사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알겠습
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 3번 무상원조 분절화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박병석 위원 이것이 크게 보면 지금 유상원조
와 무상원조가 외교부하고 기재부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원조 기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42개
인가 그래요, 42개. 이것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전
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사실상 낭비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통일은 필요한데 여
기 지적한 것처럼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거예
요. 이것은 총리실이나 또는 청와대가 딱 주축이
되어서, 아니면 장관과 함께 통일 방안을 마련하
지 않으면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통일이지 일원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행정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
를 실어서 할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꼭 필요한
거다 하는 점에 대해서 차관 의견 있으면 말씀하
세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도 사실 절감을 하
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공관에서 직접 근무하다
보면 각 기관, 위원님께서 42개라고 말씀하셨는
데……
◯박병석 위원 김인 이사님, 42개가 맞나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예, 작년까
지 42개였고요 금년에는 44개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와서
사실 현실과 좀 동떨어진 원조 사업을 시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44개도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국무총리가 주재하
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정자문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선 예산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것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현
장, 즉 적어도 공관장에게 통보하고 공관장이 개
입해서 원조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국가별로는 공관장의 허락을 얻
는 것이지만 크게 보면 중앙에서 컨트롤을 해야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외교부가 지방자치단체장
이나 이런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문
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힘
을 가진 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되고요.
지금 우리 ODA 원조가 총 2조가 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