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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박병석  위원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속기가  됩
니다.
    20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안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이것은 
저희가……
◯박병석  위원    아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저희가 
금년  2월에  외교부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박병석  위원    또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저희도  잘  몰랐
는데요.  그전까지  저희  실상은  어떻게  되어  있었
느냐  하면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그중
에  2000만  원  이상인  것은  조달청  사이트에  공개
를  하라  하는  그  부분이  시행하면서  누락되어  있
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은  저희가  공개
적으로  경쟁입찰을  받았지만  조달청  사이트  자체
를  이용한다는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박병석  위원    실질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했어
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예.
◯박병석  위원    코리아  파운데이션은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저희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여기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장이  세부적
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적어도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나오셔야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예,  말
씀을  허락해  주시면……
◯박병석  위원    이  정도는  이것이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이  다  숙지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다행히  실질
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여기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예,  감사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알겠습
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  3번  무상원조  분절화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박병석  위원    이것이  크게  보면  지금  유상원조
와  무상원조가  외교부하고  기재부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원조  기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42개
인가  그래요,  42개.  이것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전
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사실상  낭비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통일은  필요한데  여
기  지적한  것처럼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거예
요.  이것은  총리실이나  또는  청와대가  딱  주축이 
되어서,  아니면  장관과  함께  통일  방안을  마련하
지  않으면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통일이지  일원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행정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
를  실어서  할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꼭  필요한 
거다  하는  점에  대해서  차관  의견  있으면  말씀하
세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도  사실  절감을  하
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공관에서  직접  근무하다 
보면  각  기관,  위원님께서  42개라고  말씀하셨는
데……
◯박병석 위원    김인  이사님,  42개가  맞나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예,  작년까
지  42개였고요  금년에는  44개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와서 
사실  현실과  좀  동떨어진  원조  사업을  시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44개도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국무총리가  주재하
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정자문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선  예산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것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현
장,  즉  적어도  공관장에게  통보하고  공관장이  개
입해서  원조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국가별로는  공관장의  허락을  얻
는  것이지만  크게  보면  중앙에서  컨트롤을  해야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외교부가  지방자치단체장
이나  이런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문
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힘
을  가진  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되고요.
    지금  우리  ODA  원조가  총  2조가  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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