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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지.
    7번  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4500만  원  과태료  징수  결정했는데  2700만  원이 
미수납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징수  가능성이  어떻
습니까? 
◯통일부운영지원과장  오대석    통일부  운영지원
과장  오대석입니다.
    기한  미도래된  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
고요.  그중에  일부는  재산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산이  부족했을  때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재산을  담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징
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  정도의  것이면  이게  주의가 
아니라  제도개선  정도로  낮춰  놓아야  되지  않은
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아시다시피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는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
다.  이분들은  그런  수리  거부에  대한  반발로  조
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  과태료를  과거지만  어쨌
든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거나  이
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정들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배려를  해  주시면, 
좀  낮춰  주시면  하여튼……  그러나  어쨌든  과태
료  미납은  저희가  징수해야  되는  사안이…… 
◯박병석  위원    그냥  ‘과태료  징수  노력할  것’  하
고……
◯김경협  위원    징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시
되……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  정도
로……
◯박병석  위원    그리고  제일  끝에  ‘추석  전’  하는 
것도  ‘하도록  노력할  것’,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박병석  위원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박병석  위원    7번을  ‘징수토록  노력할  것’  하고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윤영석    조건을  단다는  거지요?
◯박병석  위원    예.
◯소위원장  윤영석    조건을  달고  이  시정요구  유
형은……

◯김경협 위원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요.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지금  7번  항목에  대
해서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하고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것’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
쳤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현재  의결정
족수  관계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
를  마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해성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
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  밖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
니다.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
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총괄적인  내용과  함께  주
의  사항  1번과  제도개선  사항  2번,  3번,  4번에  대
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처음  목차  페이지를  봐  주시
기  바랍니다.  시정요구는  총  4건입니다.  주의  1건
과  제도개선  3건입니다. 
    1쪽  주의  항목입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특정  지역회의의  보조금으
로  전국의  여성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하
는  것은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
조금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
셨습니다. 
    다음  2쪽부터는  제도개선  항목입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민주평통이  실질적인  자문
건의를  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주재 
회의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3쪽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남북관계의  냉각  등을  고려
할  때  수시건의  횟수가  부족하고,  대통령에  대한 
건의는  모두  서면건의로서  대면건의를  늘릴  필요
가  있으므로  정기건의  및  대통령  대면보고를  활
성화하고  회의  참석률을  높일  것이라는  질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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