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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41

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31번  사항입니다.
    김경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에  다른  이
견이  없습니다.  저희도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교
역보험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가입을  하지  못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초
래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원  이외에  아까  보고드린  대
로  현재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하려고  부
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  교
역․경협보험제도도  저희가  지난해에  이러한  것
들을  겪고  나서  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
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도  교역하고  경협
보험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
서  유관기관,  재정  당국과도  현재  저희가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도개선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경협  기업에  대한  조속한  피해  지원과  관련해
서  피해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  아울러서  개성공단  기업에  지원
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주
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추석  전까지  지원  완료 
지적도  있으셨고요.
    지금  정부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물론  그  당시
에  불가피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어
찌되었든  그런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  지원이  필
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  통일부는  가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이라든지  규모  등과  관련해서 
지금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또  재정  당국이
라든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라고  지금  시점에서  명시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제기해  주신  사안
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  아시다시피  지

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매년  지적
을  해  주신  대로  약  3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
했고  대부분  실제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
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찌됐든  지난 
정부에서  통일부가  종합계획도  마련하고  또  필요
한  용역도  했습니다만  북한의  호응도  없었고  실
제  사업이  착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해  주
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는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동해축․서해축  그다음
에  DMZ  환경․관광벨트  이런  국정과제가  있습
니다만,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사
업계획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어찌됐든  이  지적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4번도  개성공
단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완료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석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적
을  해  주셨고요.
    일단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개성공단  기업에  대
한  추가  지원은  현재  정부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관련해서  추석이라고  하
는  특정  시점을  지금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정부로서는  하여튼  최대한  조
속히  추가  지원과  관련된  방침을  확정해서  기업
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을  하겠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번부터  34번까지  4개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
에서  모두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번부터  34번까지  4건의 
항목에  대해서  모두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소관에  대한……
◯김경협  위원    잠깐만.  의결하기  전에요,  7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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