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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가  엄중하지만 
특히  인도적인  문제  그리고  영유아나  취약계층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든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안도  어떤  구체적인 
결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고
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9번,  남북협력기금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양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심사가  주로  서면으로  운영되어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없습니
다.
    저희가  교추협이라고  하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에는  민간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도 
있고  대면보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기금
심의―기심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여기에는  민
간  참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를  공감하고
요,  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위원님
이  제기해  주신  이  사안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제
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교추협과  관련
해서는  어차피  민간이  들어와  있고  이  기심은  주
로  내부  유관기관의  협의  절차들이  포함되는  내
용이기  때문에  민간  참여와  관련해서  교추협  위
원  말고  기심에도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협력기금  중에  지난해  사회
문화  교류라든지  인도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지원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같은  생각
을  하고  있고요.  금년  들어서도  아직  지금  본격
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어찌됐
든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특히  인도적
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해  주신  내용
을  수용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
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박병석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지금  정부  측에서  26번  항목

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
었고,  27번에  대해서는  수용,  28번에  대해서도  역
시  제도개선에  대해서  삭제를  해  달라는  그런  요
청이  있었습니다.  29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다
고  했고,  30번에  대해서도  수용을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6번과  28번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
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6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삭제하는  것
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7번은  제도개선,  28번은 
제도개선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9
번  제도개선,  30번  제도개선,  이와  같이  정리하도
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31번부터  34번까지  4
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31번  항목입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
한  피해  지원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교역
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협보험의 
지급한도로  인해  초과  부분에  대한  보상이  미흡
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로  보험  보장 
범위  외로  지원된  금액이  1947억  원에  달한다고 
하시면서  교역․경협보험제도  정비를  통해  보험
제도의  현실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질의를  주셨습
니다. 
    32번  항목입니다.
    심재권․김경협  위원님께서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  조치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교역  피해 
기업에  대하여  교역․경협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  수준에  준하여  지원하고,  이번  추석  전까지 
지원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질의
를  주셨습니다. 
    33번  항목입니다.
    김경협․원유철․강창일  위원님께서  DMZ  세
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집행  결
과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국정과제인  DMZ  환경․관광벨
트  추진  사업의  부진  우려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심재권  위원님께서  이번  추석  전까지  개성공단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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