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냐? 해 가지고, 저희가 월남참전자회하고 재향군
인회하고 절대 단독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협조
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한국어 보급, 한국어학당 그리고
의료 봉사, 태권도 단련장 등 양 국민이 과거사
를 다 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간다는 대전제하
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유념을 해
서 운영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적에는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설정하는
정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나가 있는
재단의 현지 사무소장하고 베트남의 우리 직원 1
명이 반드시 이사로 돼서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감독을 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
해 나갈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이 문화우호교류센터 취지 좋습
니다. 취지 좋은데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여기의 이용자들이 베트남 국민들 아닙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예.
◯김경협 위원 그러면 그 나라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
성을 가진, 적어도 한․베트남 관계를 이해할 뿐
만 아니라 베트남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정말 다
이해하고 같이 거기서 베트남인들과 실질적으로
동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단체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이게 걱정이……
나는 우리 외교부가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생
각이 드는 게 저번에 호치민 총영사관인가요? 내
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거기다가 월남참전자회
간판 달아 놓고 여행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에 또 월남참전자회 이름 달고 사업
을 하면 이게 한․베트남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됩
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그래서
현지 법인에는 참전자회라든가 그것은 전혀 들어
가지 않고요. 저희가 ‘한․베 문화우호센터’ 이렇
게 지금 가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사회 구성에는 참전자회가 들어
가지만 모든 정관이나 운영 방식이나 그리고 운
영비 조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KF가 실
질적으로 모든 것을 관여하고 또 현지 대사관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초안을 그렇
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월남참전자회 얘기만 들어도 베
트남 국민들한테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
예요, 악몽이.
이게 한․베트남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칭을 뺀다고 그
러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 법인을 새로 만들더라도, 외형
을 다른 걸로 쓴다고 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
까 나는 걱정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화된 기관을
별도로 해서 선정을 하든지, 예산 투입해서 이렇
게 만들었으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 단체 하나 특혜 주
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단체에 특혜 하
나 주는 거예요, 실제로.
한․베트남 문화 교류에 어떤 전문성이 있고
어떤 운영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호 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정
말 나중에 예산 낭비될 텐데……
운영비 이것 지원 안 합니까? 운영비는 자체적
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운영비
는 지금 보훈처에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운영비
에 관한 한 이것은 참전자회에서 자기들이 세 가
지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훈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현역 군인이나 이런 데서 군
사상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납골당이
나 묘나 이런 사업이 있답니다. 그것을 따서 하
고 또 기타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아마 주된
것은, 보훈처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
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맡겨 놓았
을 때 한국어학당, 의료봉사센터, 태권도 단련
장…… 수익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운영비 계속 들어가야 될 텐데?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예, 이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비를 100%
대야……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한번 감
안해서 이후의 운영 계획까지를 검토해 보자 이
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