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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39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번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
견이  없으시면  정부에서  요청한  대로  그렇게  심
사  결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1번부터  25번까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26번부터  30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26번  항목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통일부는  남북  교류  협력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적 
내용을  담아  실질적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남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7번  항목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통일교육이  시민이나  학생
들과  유리되지  않도록  남북관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8번  항목입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넘
지  않는  범위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고령의  이산가족을  위한  상봉  프로그램의  개발,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남북협력
기금  집행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
다. 
    29번  항목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계획 
심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
차를  개선하고,  기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고  필요하면  머리를  맞대고  법  개
정에  노력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30번  항목입니다.
    김경협․원혜영  위원님께서  남북  사회문화  교
류와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  사업의  취지
에  맞게  집행률을  제고할  것과  북한에서  고려  숙
종  무덤이  발굴되었다고  하는데  기존  만월대  교
류  등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확대가  필요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
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26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교류  협력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그  취지가  경협과  관련된  정책
적  내용을  담은  어떤  간담회라든지  연구,  자문이 
아니라  5․24  조치  이후에  단절된  그런  쪽에  맞
는  어떤  연구나  자문  이런  쪽을  지적해  주셨습니
다.
    기본적으로는  이인영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그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물론  비록  남북
경협이  중단되어  있고,  현재의  핵  문제라든지  남
북관계,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핵  문제  상황을  봐  가
면서,  그러나  그런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이  갖고 
있는  어떤  중장기적인  비전과  그리고  남북관계뿐
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재개되고 
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라든지  자문이나  간담회도  그런  방
향으로  그런  지향을  가지고,  물론  현재의  상황을 
너무  뛰어넘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이 
사안도  결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런  방
향으로  정책을  운영해  달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
고  저희가  이것은  지적에서  빼  주셨으면  하고요. 
    27번,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
로  저희도  균형  있고  사실  그대로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거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여기  나와  있는  통일
교육이  꼭  통일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민간의  강사나  이런  분들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통일교육이  균형  있게  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그리고  교수  방법도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제고와  관련해서,  특히 
인도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집행이  부족하다
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개성공단  중단,  핵실험  등등으
로  인해서,  특히  지난해  결산과  관련해서는  지원 
실적이  거의,  전혀  없는  상황은  맞고요.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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