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탈북민의 재입북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잘 정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입북 방지를 위
한 대책 마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도 이 지적에 다 공감을 하고요. 이런
재입북 사건이, 최근에도 일부 탈북민의 재입북
과 관련해서 방송 출연을 활발하게 했던 탈북민
이다 보니까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
희도 좀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입북과 관
련해서는 여러 사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탈북민이 안
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정착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
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 지적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합
니다만 다만 이 사안 자체도 어떤 특정한 결산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정착 지원을 잘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이것은 결산 지적에
서는 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나 의
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재입북자 조사 결과가 좀 나왔습
니까?
◯통일부차관 천해성 최근에 문제가 된 임지현
씨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관련 경위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였고요. 그러나 명백하게 강제로
들어간 것 같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
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또 제삼국에서 이루어
졌고 또 본인은 자의로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박병석 위원 중국으로 갔나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
나간 출국 기록이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어려
움도 호소를 하고, 겉으로 방송에 출연했지만 경
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강제로 납치된 것 같다는 분명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협 위원 탈북해서 여기서 살기 힘들면 다
시 들어가고, 거기서 살기 힘들면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러는 건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소위 재입북자가 한 25명 되는데 그중에
5명은 다시 재탈북해서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분들은 그러나 법……
◯김경협 위원 재입북했다가 다시 재탈북해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런 분들도 5명이 있
습니다.
◯김경협 위원 머리 아프다. 이것은 어떻게 달
리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지 대
책,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박병석 위원 통일부에서 할 게 없지요, 뭐.
◯김경협 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통일부차관 천해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런 재입북 사태가 벌어졌을 때 관련 기관하고
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물론 장기적으로 정착 지
원을 잘 하는 것 외에 당면해서 예를 들어서 좀
우려가 있는 분들이 결국은 다 제삼국을 통해서
입북을 하니까 출국을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여
권 발급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
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관부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
를 하면서 법적인 검토를 한 것은 현행법으로는
설사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우려만 가
지고 여권의 발급을 제한한다든지 출국을 제한하
는 것은 또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
에……
◯김경협 위원 그것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
기서 그런 의사를 표명해서 국가보안법 집행유예
라든지 해서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경
우는, 명백하게 그런 관련법과 규정에 따른 경우
는 출입국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도과하
면 저희가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강제로 그런 우
려만으로 제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 통일부로서는 어쨌든 최대한 정착
지원을 잘 하고 이분들이 여기서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노력으로 판
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지금 정부 측에서는 21번 항
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22번 항목
에 대해서도 역시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23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수용, 24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수용, 25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삭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