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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탈북민의  재입북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잘  정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입북  방지를  위
한  대책  마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도  이  지적에  다  공감을  하고요.  이런 
재입북  사건이,  최근에도  일부  탈북민의  재입북
과  관련해서  방송  출연을  활발하게  했던  탈북민
이다  보니까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
희도  좀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입북과  관
련해서는  여러  사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탈북민이  안
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정착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
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  지적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합
니다만  다만  이  사안  자체도  어떤  특정한  결산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정착  지원을  잘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이것은  결산  지적에
서는  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나  의
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재입북자  조사  결과가  좀  나왔습
니까? 
◯통일부차관  천해성    최근에  문제가  된  임지현 
씨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관련  경위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였고요.  그러나  명백하게  강제로 
들어간  것  같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
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또  제삼국에서  이루어
졌고  또  본인은  자의로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박병석  위원    중국으로  갔나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 
나간  출국  기록이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어려
움도  호소를  하고,  겉으로  방송에  출연했지만  경
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강제로  납치된  것  같다는  분명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협  위원    탈북해서  여기서  살기  힘들면  다
시  들어가고,  거기서  살기  힘들면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러는  건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소위  재입북자가  한  25명  되는데  그중에 
5명은  다시  재탈북해서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분들은  그러나  법……
◯김경협 위원    재입북했다가  다시  재탈북해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런  분들도  5명이  있
습니다.
◯김경협  위원    머리  아프다.  이것은  어떻게  달
리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지  대
책,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박병석 위원    통일부에서  할  게  없지요,  뭐.
◯김경협 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통일부차관  천해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런  재입북  사태가  벌어졌을  때  관련  기관하고
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물론  장기적으로  정착  지
원을  잘  하는  것  외에  당면해서  예를  들어서  좀 
우려가  있는  분들이  결국은  다  제삼국을  통해서 
입북을  하니까  출국을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여
권  발급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
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관부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
를  하면서  법적인  검토를  한  것은  현행법으로는 
설사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우려만  가
지고  여권의  발급을  제한한다든지  출국을  제한하
는  것은  또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
에……
◯김경협 위원    그것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
기서  그런  의사를  표명해서  국가보안법  집행유예
라든지  해서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경
우는,  명백하게  그런  관련법과  규정에  따른  경우
는  출입국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도과하
면  저희가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강제로  그런  우
려만으로  제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  통일부로서는  어쨌든  최대한  정착 
지원을  잘  하고  이분들이  여기서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노력으로  판
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지금  정부  측에서는  21번  항
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22번  항목
에  대해서도  역시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23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수용,  24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수용,  25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삭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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