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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을  통해서  법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19번  국내  통일  기반  조성  사업  내실화와  관련
해서는  통일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하반기
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 
등등을  고려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참여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책  홍보  사업을  추진하다가  위탁했던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연말  다  돼서  하여튼  가을
쯤에  다시  통일부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지적
해  주신  대로  집행  과정에  일단  문제가  좀  있었
던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정된  통일문화와  관련된  사
업들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
로그램으로  되고,  또  추가적인  사업  아이템도  발
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홍보  사업도  작년에  있었던  불의
의  부도와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고  저희가  안정
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박주선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사안은,  이
것도  역시  아까  다른  유사한  사안도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  그다음에  북한이  제
기하는  인도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시급한  인도적인  사안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  이  사안도  어떤  구체적인  예산결산의  측면보
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제
도개선으로  수용을  해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결산
이라기보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혹
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사항에서 
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나  의
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17번,  18번,  19번,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는  지금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시겠다는  것이
고,  20번  항목에  대해서만  제도개선  삭제를  요청
하셨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번․17번․18번․19번은  제도개
선,  20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20번은  북한이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사안이  아
니고?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21번
부터  25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
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21번  항목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
회사무국은  2016년도에  제주도에서  6․25전쟁  납
북피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나  이미 
피해  접수가  종료된  시점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필요가  적어  보이므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
도록  보조금을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
다.
    22번  항목입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사업  규모  및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
히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
하고  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탈북민의  문화생
활  참여  기회를  확산하고  남북  주민  간의  소통ㆍ
통합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3번  항목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전
문상담사  급여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할  것
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4번  항목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미래행복통장  제도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라는  질
의를  주셨습니다.
    25번  항목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탈북자들에  대한  초기정착 
교육기간을  늘리고  현금지원이나  시혜성  사업보
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지원  체계에도  경쟁과  장려책을  확대  적용하는 
등  탈북민  잠적  및  재입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
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1번,  6․25 
납북자사무국에서  지난해까지  전국  시군구를  통
해서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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