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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35

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  배용근    시정요구  유형의  제도개선 
항목입니다.
    16번  항목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평가목표를  기존의  실적  증
가  추세를  감안해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질의
를  주셨습니다.
    17번  항목입니다.
    김경협ㆍ정양석  위원님께서  통일  대비  정책과
제  사업에  있어서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통해  정
책연구용역이  정책에  시의성  있게  반영될  수  있
도록  하며,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  원칙에  부
합한  연구  결과  공개  방안을  강구해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
행지침에  부합되는  비목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질
의를  주셨습니다.
    18번  항목입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통일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하여  부처  간  사업의  중복을  방
지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
를  주셨습니다.
    19번  항목입니다.
    김경협ㆍ정양석  위원님께서  국내  통일  기반  조
성  사업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고  중복성이  없
는  프로그램으로  통일문화주간  행사를  추진하고 
정책  홍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의  사업  수
행이  효과적인  부분에  한하여  위탁사업을  실시하
고,  민간통일사료  수집  사업에  예산  낭비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0번  항목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
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
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16번  통일정책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17년도  성과목표치가  지난해  달성도
보다  낮게  설정됐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
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한  것은  어쨌든  조금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는  어쨌든  연초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금년도  성과목표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
도  성과지표  수립  시에는  전년도의  실적치를  반
영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통일  대비와  관련된  여러  정책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일부로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일단  용
역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의
계약이라든지  또  사안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대외
비  이상의  비공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통일  대비와  관련된  과제들이다  보니까  대외적으
로  공개됐을  때  불필요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공개로  했다는  부분이  있
고요.
    실무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어찌  됐든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연
구결과를  보다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연구용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
로도  관리를  잘  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비공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꼭  필
요한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
님들께서도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
니다.
    18번입니다.
    통일법제와  관련해서  일부  유관기관들과  유사
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
니다. 
    사실은  저희  통일부  내  정책실장이  주관하는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안에  법무부라든지  법제처와 
같은  유관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위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복이라든지  유사  연구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
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더  관심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
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중요한  과제들은  저희  통일부  차원
에서도  준비를  하지만  법무부나  이런  차원에서도 
다른,  그러니까  제목만  봐서는  유사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의  연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긴밀한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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