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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33

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래요,  10번은  주의로  하고요 
나머지는……
◯소위원장  윤영석    7번은  주의로  수용을  정부 
측에서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7번은  주의로  유지
하고,  8번은  제도개선,  9번  제도개선,  10번  주의
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그
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11번부터  15번까지  5건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 배용근    11번  항목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통일준비위원회는  워크숍 
참가  인원  중  민간  위원들의  숙박비  및  식비를 
여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임차료로  지급했다고  하
시면서  각  예산비목  성격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2번  항목입니다.
    원유철․이인영  위원님께서  남북  이산가족  문
제를  국내외  정치적  문제와  분리시켜  정기적이고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류  출구를  확보하
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또한  전시성  초청  행사보
다는  상봉에  대비해  생존  이산가족  건강  상태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이산가족  상봉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
습니다. 
    13쪽입니다.
    윤영석․정양석  위원님께서  북한인권재단이  조
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및  이사진  구
성에  있어서도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4번  항목입니다. 
    김경협․정양석  위원님께서  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  탈북민  자원봉사  단체  운영,  의료상담실  운
영으로  구성된  민간  통일  준비  역량  강화  사업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이관하고,  당
초  취지에  맞게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5번  항목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남북협
력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을  수립  제출하고,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초과  부분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자체  충당 
가능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11번,  강창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입
니다.   
    통준위가  지난해에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일부, 
제주와  부산에서  했던  워크숍에서  당시에,  제가 
지금  이것을  확인을  다시  해  보니까  워크숍  예산
이  임차료  예산에만  반영이  되어  있고  아마  국내
여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  예산에서,  물론  서울  지역
에서  하는  것은  여비가  필요  없었습니다만  지역
에서  개최된  것  중에  민간  위원들  참석  부분에 
국내여비를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런  불가피한  사정은  있었지만  어쨌든 
비목이  어긋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이것은  주의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12번입니다. 
    이산가족  행사,  기본적으로는  저희  정부도  이
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제안도  했습니다
만  이런  초청  행사가  아니라  상봉을  정례화하고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하고  하는  이산가족  문제
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봉  행사,  상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이분들의  아픔을  위로
하고자  일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위로  행사를  지
금  저희가  하고  있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규모
가  작다  보니까  불과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오백여  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행사는  대폭  늘리
되,  일단  이  행사를  해  보면  그래도  참석하신  이
산가족분들이  그래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  줘서 
고맙다,  또  이렇게  신경  써  줘서  고맙다  이런  반
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자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일
단  계속  하면서  동시에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안은  구체적인  어떤  예산  항목이라든지 
결산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정책  방향과  또 
좀  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지적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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