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체의 방북이라든지 접촉을 불허하던 시기에 정부
의 접촉 수리 거부 조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접촉을 했거나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
다.
어쨌든 규정에 따라서 정부에서 당시에 과태료
징수 처분을 했고요. 그중의 일부분은 납부를 하
셨는데 일부는 미납을 하셨습니다. 규정에 따라
서 저희가 이것들은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주의 처분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대북 채널 단절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도 지금 이런 남북관계 단절,
대북 대화 채널 단절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새 정부에서 구체적인 회담 제안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신
호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북한이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대화 또 연
락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예산결산의 측면보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조
치를 취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번, 역시 박주선 위원님께서 지금 북한
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상황이 엄중
하고 시급하다, 그리고 현재의 방호 체계만 가지
고는 어렵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 태세, 보다 적
극적인 노력을 취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공감을 하면서 정부도 지금 굳건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제재뿐만 아니라 대화
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도 앞서 8번처럼 예산결산의 측면
보다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지적이라고 저희
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것은 삭제 내지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다음, 10번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지난해 통일부에서 국제 통
일 기반 조성 사업에 전략대화에 3억 그다음에
KGF 포럼 등에 한 부분이 어쨌든 북핵 갈등 상
황에서 실적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완전히 이끌고 어떤 상
황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다만 이러
한 상황과 구체적인 어떤 통일 전략대화라든지
한반도국제포럼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또 개별적
으로 그동안 저희가 노력을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 역시 어떤 구체적인 결산의
측면보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 사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국제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은 노
력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지요. 아니, 지금 말
고 작년에. 이건 작년 결산이잖아요. 작년에 그런
노력은 안 했고 그냥 제재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해당되는 거니까,
금년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작년에 대한 조치니
까 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병석 위원 이게 성격이 애매하네요. 이게
결산 사항이 아니라 정책 사항이란 말이에요. 정
책 사항을 제일 약한 게 제도개선이면 법령이나
제도적 미비인데 이건 법령이나 제도적 미비가
아니라 정책 수행 능력의 부족이라고 그럴까, 아
니면 국제적 환경의 문제인데 이걸 부대의견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주의나 제도 의견의 징벌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그건 조금 의견을 들어 봐
야 되겠는데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아까 7번 과태료 부분 빼
고 8․9․10번은 다 공감을 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세 사안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게 어떤 구체적인 예산결산의 측
면보다는 정책 방향, 정부의 어떤 입장 이런 부
분하고 관련된 거라서 저희는 삭제를 해 주셨으
면 좋겠고, 다만 지적해 주신 취지가 있기 때문
에 제일 경미한 쪽으로 제도개선을 말씀드렸습니
다. 이 사안들이 다 직접적인 결산 사안은 아니
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김경협 위원 내가 지적했던 것 외에 나머지는
그대로 해서 정부 측 의견 그냥 수용해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