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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31

인을  하든지  간에.  여태까지  이것을  안  하고  있
었다면  문제인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부당수급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도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
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병석  위원    고용  안  하고  수령했으면  범죄행
위네?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것은  저희가  경찰에  또는  검찰에  고발을  해
서,  그동안  또  사실은  고용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관이나  사업주  중에서  지금  김경협  위원
님  지적하신  그런  부정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하고  또  필요하면  고발  조치도  취했습니다
만……
◯김경협  위원    그러면  시효가  지나서  환수는  못
했고……
◯통일부차관  천해성    만약에  문제가  된  부정수
급으로  밝혀져서…… 
◯김경협  위원    벌금을  받았으면  그것은  확실히 
부정수급으로  인정이  된  거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랬다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이  고용지원금은  하나원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
까  지금  공동체국장이  확인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만약에  부정수급이  밝
혀지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지원금을 
계속해서  저거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지원금이  문
제라면.  그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환수라든지  이런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되는  것
이고요.  그것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처리를  하겠
습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부정수급에 
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뒤늦게  만들
어졌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환수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이미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그
러네요?  그러면  그런  사례가  생긴  곳에  관해서는 
그  단체와  개인에  관해서  불이익을  확실히  주라
는  말이에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
니다.
◯김경협  위원    불이익  제대로  주려면  시정  유지
해야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이것은  그  사항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박병석  위원    단서  조항으로  그걸  확실하게  넣
고요.
◯김경협  위원    단서  조항으로  확실히  넣고  주의
로  해서……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6번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을  주의로  조정하면서  부당하게  지원받은  고
용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조치를  하도록  조
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
으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  결과를  정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7번부터  10번까지  4건의  주의  사
항에  대해서  일괄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시정요구  유형의  주의  항목
입니다.
    7번,  박주선  위원님께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미수납하지  말고  징
수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8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핫라인  중단  18개월이  1980
년  2차  중단  이후  최장기간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
다.
    9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철저
히  준비된  압박과  대화의  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
이며,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는  한미동맹에  기
초한  강력한  안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동시에 
전개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
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0번  항목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국제  통일  기반  조성  사업
으로  구축한  정책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
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7번,  박주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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