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3
이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노력을 다한 점, 또 받
게 되면 담당자들이 어려운 점, 여러 가지를 고
려해서 주의로 낮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사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문제에 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저희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렇게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바른 지적이십니
다.
저희 외교부에서 사실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던 사안이고, 또 저희들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
까 직원 교육이 부족해서 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무지에서 온
것이었고, 또 이미 시정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
서 이 시정요구사항은 그냥 제도개선으로 바꾸어
주시면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
다.
세 번째, 무상원조 분절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저희들이 동감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
립니다.
저희 외교부는 ODA 추진 체계의 분절화가 심
하다는 현상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
고 있고, 이런 원조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되겠
다는 데에 착안해서 분절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고 그
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관련 부처와 협
의를 해 가지고 일단 무상원조라도 분절화를 막
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려고 그럽니
다. 그래서 이 시정요구는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아니, 하나 더……
◯외교부제2차관 조현 4번 중국 황사 및 미세먼
지 관측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관심과 관리 감독
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기자재 리스트
를 만들어 가지고 구입을 하는 데 노력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2018년 6
월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점 또한
시정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 있으
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한․베 문화우호교류센터, 이런
문화우호교류센터가 다른 나라에 몇 군데나 있습
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미국에 유사한 것들이 있
고요, 일부 유럽 국가에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다 내용이 다르고, 한․베의 경우는 특히 우리가
참전을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좀 독특하다고 말
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센터나 이런 것을 건립하면 운영
은 어떻게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운영계획에 관해서도 추
가적으로 더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
다.
◯김경협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문제가 발생
한 원인이 ‘센터 건립 후 운영을 맡기로 한 참전
자회의 책임 없는 행동’,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운영권자를 정해 놓고 센터를 건립하고 그
러니까 이게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정 단체를 미리 정해 놓고 이렇게 건
립을 해도 되는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당초에 연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추가로 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박병석 위원 차관님을 제외하고는 자기 직책
과 이름을 먼저 밝혀 주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예, 국
제교류재단의 김광근 기획협력이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베 문화우호교류센터는 베
트남 재향군인회에서 제의를 해서 저희 월남참전
자회하고 자기네들끼리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사를 취하고 앞으로 미래지
향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하는
데 이것이 혹시라도 베트남 국민들한테 과거사를
오히려 더 들춰내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있어서
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
습니다.
그래서 첫째, 현지 베트남대사관으로부터 이
교류센터가 설립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이 있느냐? 그리고 만일 이것이 건립될 때
운영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