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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3

이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노력을  다한  점,  또  받
게  되면  담당자들이  어려운  점,  여러  가지를  고
려해서  주의로  낮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사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문제에  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저희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렇게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바른  지적이십니
다.
    저희  외교부에서  사실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던  사안이고,  또  저희들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
까  직원  교육이  부족해서  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무지에서  온 
것이었고,  또  이미  시정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
서  이  시정요구사항은  그냥  제도개선으로  바꾸어 
주시면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
다.
    세  번째,  무상원조  분절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저희들이  동감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
립니다.
    저희  외교부는  ODA  추진  체계의  분절화가  심
하다는  현상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
고  있고,  이런  원조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되겠
다는  데에  착안해서  분절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고  그
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관련  부처와  협
의를  해  가지고  일단  무상원조라도  분절화를  막
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려고  그럽니
다.  그래서  이  시정요구는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아니,  하나  더…… 
◯외교부제2차관 조현    4번  중국  황사  및  미세먼
지  관측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관심과  관리  감독
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기자재  리스트
를  만들어  가지고  구입을  하는  데  노력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2018년  6
월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점  또한 

시정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  있으
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한․베  문화우호교류센터,  이런 
문화우호교류센터가  다른  나라에  몇  군데나  있습
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미국에  유사한  것들이  있
고요,  일부  유럽  국가에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다  내용이  다르고,  한․베의  경우는  특히  우리가 
참전을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좀  독특하다고  말
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센터나  이런  것을  건립하면  운영
은  어떻게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운영계획에  관해서도  추
가적으로  더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
다.
◯김경협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문제가  발생
한  원인이  ‘센터  건립  후  운영을  맡기로  한  참전
자회의  책임  없는  행동’,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운영권자를  정해  놓고  센터를  건립하고  그
러니까  이게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정  단체를  미리  정해  놓고  이렇게  건
립을  해도  되는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당초에  연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추가로  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박병석  위원    차관님을  제외하고는  자기  직책
과  이름을  먼저  밝혀  주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예,  국
제교류재단의  김광근  기획협력이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베  문화우호교류센터는  베
트남  재향군인회에서  제의를  해서  저희  월남참전
자회하고  자기네들끼리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사를  취하고  앞으로  미래지
향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하는
데  이것이  혹시라도  베트남  국민들한테  과거사를 
오히려  더  들춰내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있어서
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
습니다. 
    그래서  첫째,  현지  베트남대사관으로부터  이 
교류센터가  설립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이  있느냐?  그리고  만일  이것이  건립될  때 
운영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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