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29
◯박병석 위원 대통령이 책임이 큰 거예요, 부
위원장이 책임이 큰 거예요?
◯통일준비위원회사무국장 김병대 위원회는 기
본적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위원장이 주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작년에 안보 상황 급변
으로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다는
겁니까?
◯박병석 위원 해산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실
효성이 없어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주의
는 하나 해 두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처
벌의 목적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요.
◯소위원장 윤영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의
촉구해서 향후 이 유사한 경우에 참고하도록 그
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번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시정을 주의
촉구 또는 제도개선으로 좀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정부 측에서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과감하게 정부 측 의견을 갖다
수용을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주의?
◯김경협 위원 예.
◯소위원장 윤영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번, NK지식인연대 관련해서 역시 시
정을 주의로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정부 측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실 때 국정
원 댓글부대 사건과 연루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김경협 위원 아니, 이 돈이 댓글과 연관돼서
나간 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국정원에서
다시 또 따로 받은 겁니다. 이 단체가 여기에서
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댓글 쓰고 국정원에서 또
따로 받은 거예요.
◯박병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소위원장 윤영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
은 주의로……
◯김경협 위원 이것은 시정 유지해야 될 것 같
은데?
◯통일부차관 천해성 저희 통일부가 주로 지원
한 게 탈북민,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용지원금 혹시 불법 수급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의 상당수는 대개 고용지원금, 탈북
민을 고용하면 그 기관에 주는 고용지원금이기
때문에 이 단체의 이런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직
접 이 고용지원금으로 시정을 하기는 좀 어려움
이 있고요.
◯박병석 위원 이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
라도 법률에 위반된 것을 했다면 징벌적 조치를
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박병석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미 집행
된 예산에 대해서 환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감안해서 예산을 일부 삭감할 필요
가 있다는 단서를 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
어요, 내년 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지금 문제가 된 사안이기
도 하고, 내년 예산에 이 단체에 고용지원금을
얼마 준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러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지
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적절하지 않은
데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활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그치지 않
고 이것이 그런 불법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명백한 전례를 남겨야 되기 때문
에…… 지금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을 환수할 수
있는 실효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징벌로
써 내년 예산을 감액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박병석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 가져올
때 이 댓글부대와 관련된 그 단체에 관해서는 예
산을 삭감해서 가져오라 그런 얘기예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2009년부터 2014년까지 NK
지식인연대에 고용지원금 형태로 3억 400만 원이
지원됐다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소위원장 윤영석 총 몇 명 정도가 지금 고용
이 된 겁니까?
◯통일부공동체기반조성국장 정승훈 공동체기반
조성국장 정승훈입니다.
고용지원금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탈북민을
고용할 경우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2600만 원, 2010년에 7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