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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시정이  아니라  주의로 
낮춰  주셨으면,  그리고  이런  단체가  앞으로……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
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NK지식인연대의  고용지원
금  부당수급했던  것  환수했습니까? 
◯통일부차관  천해성    고용지원금  부당,  몇  년도 
사안을……
◯김경협  위원    이게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
던  사항이에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의  이행
사항을  제대로  점검해  가지고……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죄송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  결과  항상  국정감사  때  다시 
확인합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죄송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  고발된  전
산팀장,  여기는  검찰에  고발만  하고  자체  내  징
계는  없었습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사무총장  박중윤    북한이
탈주민지원재단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중
윤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5월  24일  날  서부지검으로  검찰에  고발이  돼서 
현재  재산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의정부지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6월  21일부로  소재  확인한  아
파트에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관련된  일차적인  결재권자  그다음에 
입찰에  관여했던  직원들은  현재  징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지금  1번  개성공단  관련  사
항에  대해서는  시정으로  유지를  하고,  다음에  2
번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측에서  시정을  주
의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주의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3번  통일준비위원회  관련해서  시정을  제도개선 
또는  삭제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의견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이거  관련해서요.  연구․조사  사
업을  했던  게  주로  어떤  연구․조사지요,  이게?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  준비와  관련해서  주
로  정책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사회를  대상
으로  한  통일  공공외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김경협  위원    이  연구․조사를  한  결과  자료 
같은  게  좀  있어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자료를…… 
◯통일준비위원회사무국장  김병대    통준위  사무
국장  김병대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작년에  14건을  했는
데  공개된  자료들은  일반  공개,  프리즘에  올라가 
있고요  일부는  또  대외비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정책  개발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
였습니다. 
◯김경협 위원    자료  목록을  한번  줄  수  있지요?
◯통일준비위원회사무국장  김병대    예,  제출하겠
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것은  문제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요,  이미  해산이  됐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영석    이미  해산이  됐기  때문
에……
◯통일부차관  천해성    폐지가  됐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되니까  제
도개선이나  주의나  뭘  하나  남겨  놓아야  돼요, 
이거?
◯소위원장  윤영석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번,  역시  통준위  관련해서  시정요구를 
삭제해  달라  이렇게  정부  측에서  의견을  제시했
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규정에  따르면  정기회의  주최자
가  대통령입니까? 
◯통일준비위원회사무국장  김병대    통준위  사무
국장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계십니다. 
◯박병석  위원    대통령이  할  수  없을  때는  부위
원장이  한다는  규정은  있고요?
◯통일준비위원회사무국장  김병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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