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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것을  수정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4쪽입니다.
    박주선,  강창일  위원님께서  통준위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규정대로  정기회의  회의를  개최하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5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낭비
된  5900만  원의  예산  감액과  더불어  임직원의  뇌
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6쪽입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NK지식인연대  단체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실질적으로  탈북자에
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천해성  통일부차관께
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번  박주선  위원님께서  제
기하신  사안  관련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항소부에서  재판  결과가  나
온  다음에  저희도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박주선  위
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법원의  판결  취지
를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  봤고,  다만  이  사안 
자체가  소송의  당사자는  통일부가  아니라  당시에 
기금  운용을  관리했던  수출입은행이  소송의  당사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시에  2013년  사안이기는  합니
다만  어찌됐든  연체된  데  대해서  명백한  근거  없
이  기간에  따라서  3․6․9%의  연체이자를  부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할지  여부와  그다음에  유사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  굳이  소송을  제기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
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송의  당사자가 
수출입은행이다  보니까  또  수출입은행은  그  기관
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무리하게  그런  소
송인용을  확정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기에
는  기관  간의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

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  부  차원에서는 
취지를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관련된  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입니
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통준위가  카드뉴스,  E-Book 
제작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  홍보예산을  자산취득
비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좀  부적절했다는  그
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당시에  통준위  차원에서는 
카드뉴스  또는  E-Book  제작을  통해서  홍보를  하
고,  많은  국민들이  통준위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
하고  또  관련된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추진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안을  자산취득비로  집행한 
것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당시에  업무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일부  그  홍보사업  중에  프로그램 
구입을  하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
이  필요하다  보니까  관련된  것을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이런  홍보사업을  추진한  사정
이  있습니다. 
    동  사안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겠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통준
위는  지난  7월  1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업무가  현재는  폐지가  됐고  잔여  청산업무  일부
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런  사안에  대해
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방금  2번  항목에서  시정요구 
유형에서  시정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신다는  겁니
까?
◯박병석 위원    주의로  낮춰  달라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주의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그것을  명확히……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주의로  낮춰  주셨으
면…… 
◯소위원장  윤영석    주의로  조정을,  앞에  1번도 
마찬가지입니까? 
◯통일부차관  천해성    1번은  지금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판결이  났고  그  판결  취지
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를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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