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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25

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만  전략사업
비를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이  다소  불가피하게  중복 
계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되  현실적
으로  그대로  제도를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긴급구호지원  사업은  어
떤  형태로……  지금  다른  항목이  있는  것이지요, 
긴급구호지원  사업이?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러니까  긴급구호  예산
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가  양자적으로  주는  것은  그것과 
인도적  지원이  함께  불가피하게  책정되고  집행되
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김경협  위원    뭐  지진  일어났을  때  지원하거나 
이런  것  얘기하는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위원님,  대
표적인  사례가요  지난번  에볼라  사태가  났을  때 
저희가  국제사회에  신속하게  많은  지원을  해서 
호응을  좋게  받았는데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예
산을  추가  배정받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략
사업비에서  예산을  집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  예산과  긴
급재난비를  다  합쳐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
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제도개선,  34번  제도개선,  이상  2건에  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
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
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
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구정리와  소위원회  심사보고 
작성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
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찬을  위
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통일부  소관의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
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총괄적인  내용과  함께  심
사자료  1번부터  6번까지  6건의  시정  사항에  대해
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통일부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분입니다.
    시정요구는  34건입니다.  여기에는  시정이  6건, 
주의가  9건,  제도개선이  19건입니다.
    시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개성공단이  재개된  뒤에  입
주사에  고율  지연이자  부과  위법을  시정하고,  수
출입은행이  항소하지  않도록  통일부에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쪽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통준위의 

카드뉴스 

및 

E-Book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은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하고,  예산  각  비
목의  성격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질
의를  주셨습니다. 
    3쪽입니다.
    박주선,  이태규  위원님께서  통준위  회의의  주
된  목적인  전체회의가  부위원장  주재로  2회만  열
린  것에  비하여  세미나나  워크숍을  많이  개최하
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있다고  그러시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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