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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사는  4년간  운영을  거쳐서  평가를  거쳐
서  이번에  8월  1일부터  KOICA의  정식  조직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상  인정하
고  있는  대전과  광주는  금년  아니면  내년  초에 
정식으로  추진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외교부와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거  뭐  지역까지  법률에  위임했
을까?  법률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규정이겠지
요,  법률이  아니고.
    그런데  만일  과거의  실적,  어떤  실적이  있는 
것  지금  자료  좀  보내  주시고,  불필요하다고  하
면  없애  버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전  광역시도에 
넣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지난  5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평가를  받았는데  타 
부처  같은  경우,  환경부나  다른  부에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서  만드는  이런  조직에  대
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외교부에서
도  이것을  빨리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ODA가  지금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인력들이라든가  지방  기업이라든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일단  제한
되어  있고요,  또  정보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  KOICA가  추진했습
니다마는  빨리  이게  전국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
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일해  온  것  자
료  좀  보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전국  광역시도
에  확대하시라  이  얘기예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예,  검토하
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다른  것  이의  없고요.
    28번의  제도개선  중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민간외교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실효성이  거의  없는  곳에  과거의  관행에  따
라서  지속적으로  그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정말 
받아야  할  단체가  못  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
로  베이스에서  한번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평가하고  나중에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예.
◯소위원장  윤영석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  없으
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제도개선,  29번  제도개선,  30번  제도개선, 
31번  제도개선,  32번  제도개선,  이상  5건에  대해
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33번,  34번,  2건
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33쪽입니다.
    ODA  사업과  관련해서  중동․CIS  지역  국가원
조  사업과  관련해서  윤영석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한  국
가원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실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비중점국가그룹  사업과  관련하
여  김경협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략사업비를  아프리카  비중점국가  사업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편성할  것과 
정상  간  약속  사업  외  긴급구호지원  사업은  전략
사업비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
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33번  수원국  상황을  고려
한  국가원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
도개선  지적을  수용합니다.
    저희들이  변명  아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제
르바이잔  같은  경우  양국  간에  협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3%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협정
이  곧  체결이  되면  이것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50%에  이르지  못했
으나,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으나  이런  제도개
선을  통해서  제대로  예산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
을  합니다. 
    다음  34번,  전략사업비의  항목  변경  및  정상 
간  약속  사업과  긴급구호지원  사업의  구분이  필
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구호 
사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도적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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