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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을  해  왔고  또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정규직
으로  전환했습니다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더욱  방
법을  찾아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
리면서  제도개선  지적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26번,  재외공관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여기에  대
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예방교육
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으며,  직급별  맞춤교육
은  물론,  또  공관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  출장자
가  직원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제도
까지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  내
용은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드립니
다.
    27번,  내부감사  강화  및  감사시스템을  개선해
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들이  지적
하신  대로  외부감사  전문가를  영입했고  또  감사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데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감사시스템이나  감사원을, 
그러니까  감사직원을  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개
선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
니다.  따라서  일부만  제도개선을  수용할  수  있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이  있
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23번  재외공관  일반직  행정직원 
보수  책정은  상당한  비중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비중  있게  처리를  해  주시지요,  다른  사항
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것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업무  역량하고도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정밀
하게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유념해서  하
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별로  편차가  크고,  어떤  데는 
상당히  높은  봉급을  줘야  되고  또  어떤  데는  그
렇게  안  해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본급을 
높게  책정하고  나면  나중에  저희들이  너무  높은 
봉급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돼서  큰  부담으로  작
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밀하게  이  건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박병석 위원    나머지  이의  없습니다. 
◯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위원님,  조정기획관 
정운진입니다.
    지금  박병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
서  제가  유념하고  있고요.  참고로  재외공관  행정
직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특히  국회에서  그동
안에  예산도  많이  올려  주시고  또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2014년도에  별도사업으로  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올리고 
있고  이번에도  많이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잘  부탁  올리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은  확보한  것을  잘  뿌려서  잘 
하자는  말씀이시니까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    예.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제도개선,  24번  제도개선,  25번  제도개
선,  26번은  제도개선이고  취지는  정부  측에서  수
용을  하되  제도개선  삭제를  건의했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정부  측의  의견을  수
용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번  제도개선. 
    이상  5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28번부터  32번까지  5
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28쪽입니다.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양석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
한  국익  증진  실현을  위해  민간외교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역량  있는  민간외교단체의  참
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것입
니다. 
    29쪽입니다.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김경협  위
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향후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은  확대될  필요가 
있는바  주요  외교  전략  국가와의  정책  공공외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지표
를  개발하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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