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을 해 왔고 또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정규직
으로 전환했습니다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더욱 방
법을 찾아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
리면서 제도개선 지적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26번, 재외공관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여기에 대
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예방교육
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으며, 직급별 맞춤교육
은 물론, 또 공관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 출장자
가 직원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제도
까지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 내
용은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드립니
다.
27번, 내부감사 강화 및 감사시스템을 개선해
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들이 지적
하신 대로 외부감사 전문가를 영입했고 또 감사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데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감사시스템이나 감사원을,
그러니까 감사직원을 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개
선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
니다. 따라서 일부만 제도개선을 수용할 수 있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이 있
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23번 재외공관 일반직 행정직원
보수 책정은 상당한 비중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비중 있게 처리를 해 주시지요, 다른 사항
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것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업무 역량하고도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정밀
하게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유념해서 하
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별로 편차가 크고, 어떤 데는
상당히 높은 봉급을 줘야 되고 또 어떤 데는 그
렇게 안 해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본급을
높게 책정하고 나면 나중에 저희들이 너무 높은
봉급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돼서 큰 부담으로 작
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밀하게 이 건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박병석 위원 나머지 이의 없습니다.
◯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위원님, 조정기획관
정운진입니다.
지금 박병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
서 제가 유념하고 있고요. 참고로 재외공관 행정
직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특히 국회에서 그동
안에 예산도 많이 올려 주시고 또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2014년도에 별도사업으로 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올리고
있고 이번에도 많이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잘 부탁 올리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은 확보한 것을 잘 뿌려서 잘
하자는 말씀이시니까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 예.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제도개선, 24번 제도개선, 25번 제도개
선, 26번은 제도개선이고 취지는 정부 측에서 수
용을 하되 제도개선 삭제를 건의했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정부 측의 의견을 수
용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번 제도개선.
이상 5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28번부터 32번까지 5
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28쪽입니다.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양석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
한 국익 증진 실현을 위해 민간외교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역량 있는 민간외교단체의 참
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것입
니다.
29쪽입니다.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김경협 위
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향후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은 확대될 필요가
있는바 주요 외교 전략 국가와의 정책 공공외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지표
를 개발하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