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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21

다’  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특수어는  시간당으로 
건수로  주는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원유철  위원    필리핀,  태국,  베트남,  동남아의 
대표적인  나라  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  텐데, 
그  나라  서비스는.
◯소위원장  윤영석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
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제도개선,  19번  제도개선,  20번은  지금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의  취지는  수용을  하되  시
정요구의  제도개선  사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
면……   
◯김경협  위원    사건  사고  대응  비용으로  제도개
선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있습니다마는……
◯김경협  위원    좀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예산
을……
◯외교부제2차관  조현    사실상  저희들이  제도개
선을  다  해  왔고  이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협  위원    이행이  안  되는  문제라고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김경협  위원    이행이  안  되는  문제면  주의인
데?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안  해  주셔도  정말  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21번  제도개선,  22번도  역시 
제도개선의  취지는  수용하되  삭제  요청을  했습니
다. 
    정부  측의  삭제  요청  건의에  대해서  의견이  없
으시면…… 
◯박병석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제도개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23번부터  27번까지 
다섯  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23쪽입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태규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일반직  행정직원
에  대한  기본급  초임  상한에  대한  기준  외에도 
국가별  생활수준에  대응한  보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과  동일  국가  내에서  동일  업무
에  대한  동일한  연간  보수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
도록  기준을  확립하라는  내용입니다.
    24쪽입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정양석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도개선  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중
동․아프리카․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외교  업무
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어  교육을  강화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외교  행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
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상시  지속적  업무
를  수행하는  인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기획
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6쪽입니다.
    외교  행정  지원과  관련해서  이태규  위원,  박주
선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별
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대면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7번,  외교  행정  지원  사업과  관련
해서  원혜영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청하셨습니
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부의  감사전문가  영입,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자체  감사에 
대한  평가시스템  마련  등  자체  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
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23번,  재외공관  일반직 
행정직원  보수책정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번,  재외공관  현지어  능력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역시  저희들이  항상  염두
에  두고  현지어  교육을  강화해  왔습니다마는  제
도를  더욱  개선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그대로  수
용을  하겠습니다.
    25번,  외교부  본부의  비정규직  축소  노력이  필
요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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