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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통일부 소관

(10시11분)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
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
한  총괄적인  내용과  함께  심사자료  1번  징계  사
항과  2번,  3번,  4번,  3건의  시정  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맨  앞  장을  한번  봐  주십시
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구두질의나 
서면질의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신  자료를  정리
한  것인데요.  시정요구가  총  34건입니다.  징계  1
건,  시정  3건,  주의  8건,  제도개선  22건이  되겠습
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
고요.  기본적으로  5건씩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징계  1건과  시정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한․베트남  문화우호교류센터  건립  사업과  관
련하여  김경협  위원께서  징계  요구를  해  주셨습
니다.
    그  징계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재단
은  사업  입안  단계에서부터  현재  진행  상황까지
의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  책임자를  징
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2쪽입니다.
    용역계약  등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준수  필요에  대해서  정양석  위원
께서  시정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동포재단  및  국제교류
재단은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종전
에  동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해서
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요구를  하
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상원조의  분절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에 
관해서  김경협․문희상  위원께서  시정을  요구하
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상원조의  통합을  위해  기
획․발굴․선정․집행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  제
도를  운영하는  등  무상원조의  분절화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할  것과  무상원조를  한국국제협력단으
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를  하셨습
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입니다.
    중국  황사  및  미세먼지  관측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관심과  관리  감독  필요에  대해서  윤영석  위
원께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은  중국의  황사  및  미세
먼지  관측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
화하라는  내용이십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조현  외교부  제2차관
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외교부  제2차관  조현입
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오늘  이 
회의에서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
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1번  한․베  문화우호교류센터  건립  관련 
문제에  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 
또한  국제교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했지만  불행히도  이렇게  늦어지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부지  선
정을  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측  참전협회와  협의
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늦어지게  되
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즉  2018년  말까지는 
한․베  우호센터  건립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징계를  받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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