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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19

박주선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영사콜센터에  대
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직원의  처
우를  개선하는  한편,  우리  국민이  연루된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의  언어를  통역  상담  언어
에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
입니다.
    20쪽입니다.
    역시  재외국민보호사업과  관련하여  김경협  위
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국민  긴급구난활동  예
산의  탄력적  운용  및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역시  재외국민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정양석  위
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법률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  위촉  대
상  재외공관  선정  시  재외국민  사건  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는  한편  자문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서청원  위
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장의  다면평가와  관련한  예
산의  집행률을  높이고,  다면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
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
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18번  독도  웹툰  사업의 
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번  영사콜센터  운영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고심해  왔습니다.  지
금  영사콜센터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봉급이 
낮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오다
가  이번에  기재부에서  봉급을  12%  상향  조정하
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담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는  역시  아직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
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재외국민  긴급구난활동  예산의 
탄력적  운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월하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을 
이월한다는  것  그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
나  긴급구호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자체가  언제 
어떻게  소요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월해서 
써야만  되는  것인데,  즉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방안을  생각해  냈느냐 
하면  예산의  활용  범위를  넓혀  가지고,  즉  긴급
구호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  2017년도에 
스텔라  데이지호  사건  실종  선원을  수색하는  데 
임차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
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월  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은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마
는  이것은  굳이  제도개선  지적을  안  해  주셔도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번  재외공관  법률  전문가  위촉을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근무했던  인도에서는  법률  전
문가를  고용해  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  처음에  창
업하는  데  인큐베이터  역할을  잘  해  드리고  있습
니다.
    22번  재외공관장  다면평가제  내실화를  기할  필
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면평가제도를  내실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지적하신  내
용이  다면평가  소프트웨어  개선  예산을  쓴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예산  자
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에  있던  것
과  다르기  때문에  제도개선  그  자체는  좀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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