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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원유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유라시아  이니셔
티브와  관련돼서는  지금  외교부에서  하려고  했던 
TSR과  TCR을  포기하지  않고  연결하려는  노력, 
그  노력들을  계속  경주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
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19대에서는  서해안  쪽으로만  가는  용역
을  줬는데  동해항도  활용하는,  TSR  연결하는  쪽
도  같이  방안을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유념해서  그렇게  추
진해  보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참고로  거기에다가  해상  실크로
드  그것도  좀  하셔야지요,  평택을  출발해서  쫙 
해서  인도로  가는  해상  실크로드  계획도.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유철  위원    그래서  그게  중국의  일대일로랑 
맞닿아서  TCR로  연결되면  인도나  동남아시아까
지  철도가  다  연결돼서  대한민국의  물류경쟁력을 
상당히  높을  수  있는……
◯강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제  얘
기는  동해에서……
◯외교부제2차관  조현    좋지요.  그것  좋은  말씀
이시지요.
◯강창일  위원    황해에서  하고,  이것을  그리로 
가는  코스도  만들고,  해상으로  해서  인도라든지 
유럽으로  가는  그것도……
◯외교부제2차관 조현    같이  연구를……
◯강창일  위원    평택항이  크게  커질  것  아니에
요?  그래서  제주도도  좀  경유하고……  해상  실크
로드도  잘  고민해  보세요,  중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지금  14번  항목에  대해서  제
도개선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의  취
지는  수용을  하되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에
서.
    그리고  15번도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을  요구했
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수용하되  제도개선은 
삭제를  해  달라  이렇게  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했
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제도개선,  14번은  제도개선  내용을  삭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도  역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수용합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다른  부처나  다른  기관들
에서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외교부에서  없잖아요.
    있습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  국제기구국에서  우
리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총괄해
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국제기구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
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우리  부처나  우리  내부의  기
관…… 
    지자체  이런  데서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들한테  특별히  신고
를  해  오지  않는  한  따로  그런  메커니즘은  없습
니다.
◯김경협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그걸  국제기구
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지  연구
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됐습니까?
    17번도  제도개선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강창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담아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다른  대안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
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18
번부터  22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18번입니다.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
업과  관련해서  정양석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
해  오셨습니다.
    외교부는  QR코드를  제작하여  각  부처  해외  브
로슈어에  삽입하는  등  독도  웹툰의  활용  및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재외국민보호사업과  관련하여  문희상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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