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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
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13번,  성과지표  및  평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사안이기에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14번,  대중국  외교  기반  강화  사업  중  공공외
교  관련  사업을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  공공외교성  사업이  포함된  사업
은  동북아국  예산에  일부  포함됐던  것이고  전체
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
하신  사항은  현실적으로는  이미  시정이  된  내용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5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의  사업성과 
점검  및  발전적  전환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지
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평구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냉정하게  평가
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신정부에서  동북아플
러스정책에서  발전적으로  수용하기로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마는  이걸  제도로  개선을  해야  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을  드리겠습니
다. 
    다음  16번,  범정부  차원의  분담금  관리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사실  이  분담금  문제는  2005년까지는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
년부터  국무조정실의  지침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약  30개  부처에서  분담금
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외교부에서  물론  지출하는  분담금을  알고
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통합  관리할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7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개선  방안
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서,  지속가능한지  사실  의심이  드는  그런  사업들
을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지출해  왔다는  점

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요
구사항을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그대로  수용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강창일 위원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한번  간단히  설명
해  보세요.  뭐  어떤  사업을  어떤  구상을  했어요, 
외교부에서? 
◯외교부제2차관  조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라는  것은  동북아  지역에서  상호  필요성을  가지
고  장기적  관점으로  동북아에  평화를  정착시킨다
는  그런  개념인데  그  구체  사업에  대해서는……
◯강창일  위원    구체  사업  어떤  게  있어요?  예산 
딸  때는  사업을  꺼내  놓았으니까  예산이  나왔겠
지요.  어떤  사업을  갖고  있어요? 
◯외교부기획재정담당관  태준열    기획재정담당관 
태준열입니다. 
    지금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원자력  안전․
환경․사이버  분야  이렇게  해서  소프트  파워,  연
성  협력  분야부터  먼저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유
관  민관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강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했
는데  구체적으로  하신  게  있냐고요?  계획만  세워 
놓은  거예요,  아니면……
◯외교부기획재정담당관  태준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3차  회의,  그러니까  동평구  3차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강창일  위원    동북아  회의를  왜  워싱턴에서, 
왜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를  워싱턴에서,  누구누
구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왜  워싱턴에서……
◯외교부기획재정담당관  태준열    역내에서  하다
가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했습니다. 
◯강창일 위원    어디어디가  참여했어요?
◯박병석 위원    한국․미국․일본․몽골.
◯외교부기획재정담당관 태준열    맞습니다. 
◯강창일  위원    어떻게  여기는  모르시는데  여
기……
◯박병석  위원    아니,  내가  관심이  있어서  조금 
봤습니다. 
    1차는  2015년도에  포럼을  개최했고요.  에너
지․환경․기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검토들
을  심포지엄이나  회의  형태로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북한  때문에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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