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15
크 사용하시고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그 지적하신 말
씀이 아무래도 이게 오․만찬 비용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어떻게든지 비용을 절감하고, 오․만
찬 비용에 대한 효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3박 4일간 500명 정도를 호텔에서
수용하다 보니까 오찬이 네 번, 만찬이 세 번……
◯박병석 위원 바로 내가 그거를 설명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500명 밥을 먹는
데 1억 1700만 원을 썼느냐, 이십몇만 원씩 아니
냐?’ 이렇게 단순 계산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데 가령 그때 외교부장관 초청 오찬, 무슨 통일
부장관 초청 만찬……
이게 전부 다 여섯 번이에요, 일곱 번이에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총 일곱 번이었
습니다.
◯박병석 위원 일곱 번에 걸쳐서 21만 원을 쓰
니까 한 번에 3만 원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
면 재외동포재단이 실질적으로는 해외동포 지도
자들이 왔을 때 정부 부처나 그런 분들이 와서
초청 오․만찬을 하는데 평균 3만 원이면 3만
원, 3만 5000원이면 3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설
명을 해 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잖아요. 그걸 그
냥 넘어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경비를 더 절감하라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예, 감사합니다.
◯이주영 위원 변호를 잘 하시네요.
◯박병석 위원 아니, 해당 기관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외교부에 설명을 하셔야 돼요. 누가 이것
만 보면 ‘야, 500명이 밥 먹는데 1억 1700만 원이
야? 그러면 21만 원짜리 먹는 거야?’ 이렇게 생
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일곱 번 하는 거 아니에
요? 그러면 장관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왔을 때
평균 따지면 3만 원, 3만 5000원 아니냐는 말이
에요. 그런 것을 잘 설명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제도개선으로 낮춰 줘야 되겠네
요.
◯박병석 위원 예, 한 단계 낮추는 게 좋겠어요.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
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주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
다.
11번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하고, 12번은
주의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13번부터 17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13쪽 되겠습니다.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 문제 대처와 관련하
여 정양석 위원님께서 외교부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 문제 대처
사업과 북한 비핵화 이행 검증 사업의 성과지표
및 평가 체계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해
주셨고요.
14쪽입니다.
정양석 위원께서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대중국 외
교 기반 강화 사업으로 시행한 공공외교 성격의
사업을 국제교류재단 등에서 시행 중인 공공외교
관련 사업으로 이관하고,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5쪽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서 강창일 위원
님, 문희상 위원님, 서청원 위원님, 이인영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도개선 요구 내용은 외교부는 동북아 평화협
력 구상 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발전적 전환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16쪽입니다.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서 김경협
위원님, 문희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
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를 중심으로 우리 정
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여
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지속가
능성 여부를 포함하여 집행 부진 개선 및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