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13
청 사업과 관련해서 원혜영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인회장대회 및 세계한인의 날 행사의 장소
섭외 및 제공 서비스의 단가 가격을 낮추는 등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 사업 예산을 경제적․효율
적으로 집행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12쪽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의 코리안넷 운영과 관
련하여 검토보고 지적사항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예산 내역 조정 등을 통해 대
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회 및 재정 당국이 사전에 사업 내용의 타당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는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
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10번 지출원인행위 없는
예산의 사고이월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절
차를 보다 엄격하게 지켜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수용합니다.
다음 11번,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 사업의 효율
적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고, 그래서 저희 외교부로서는 재외동포
재단과 협의를 좀 더 면밀히 하고 준비를 잘해
가지고 비효율적인 측면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주신 주의 역시 수용하겠습니다.
12번, 예산 내역 조정 등을 통한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을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사실 적정 예산을 책정해서, 대규모 신규 사업
을 추진할 때는 특히 적정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신 주의를 수
용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산 내역 조정을 통해서 사업이 과도한 예산을 신
청해 가지고 추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수용한다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11번 이게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던 건데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참고로 외
교부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산업부
산하에
OKTA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외교부의 재외동
포재단에서 한상대회 또 평통에서는 해외 평통
지도자대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
가 산업위원장 할 때 여러 차례 이것 하나로 합
쳐라…… 10월에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뛰어요. 또 비용은 각각 다른 부처에서
받아요.
또 외교부도 ‘한상(韓商)’ 하면 이건 산업부
OKTA로 넘겨야지. ‘상(商)’ 자를 붙여 놨어. 아
니, 상(商)하고 재외동포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
다고. 이건 산업부에서 무역상들, 무역인들……
이거 하는 건 산업부가 해도 좋고, 이거 하나
로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
요. 이렇게 국가 돈을 아주 낭비를 해. 평통은 평
통대로, 또 그분들이 대부분 평통자문위원들이에
요, 해외의.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그냥……
또 이게 해외 나가 보면 권력이 되어 버렸어,
한상대회도 참여했다 OKTA에도 참여했다 또
평통에도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부처가
제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어요.
똑같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국정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잘 검토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도 고쳐지는 것 없이 또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해외동포 지도자 초청 사업
이것도 전부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이것 조 차관께서 이런 진지한 문제를…… 외
교부, 밥그릇 싸움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여기 재외동포재단 누구 와 계세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예, 재외동포재
단기획이사입니다.
◯강창일 위원 수없이 지적했지요, 작년 국감
때도. 그런데 뭐 진전이 있어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지금 OKTA 측
하고 협의 시도를 작년에 계속했는데요, OKTA
회장이 바뀌어서 바뀐 OKTA 회장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창일 위원 아니, 좀 진지하게 하고 있냐고
요. 이게 1～2년 전에 지적한 게 아니고 제가
4～5년 전부터 지적한 거예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런데 지금도 계속 논의,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