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1

제353회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8월22일(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통일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 2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

가.  통일부  소관

(10시09분  개의)

◯소위원장  윤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외교
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을  마치고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와  심사  방법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은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한  다음  외교부 
소관  심사에  이어  통일부  소관과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  소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
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시
정요구  유형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의  설명에  이어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
님들의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시정요구  유
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요구는  변
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등  5개  유형으
로  분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  3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심사가  실시될  예정인 
만큼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필요

국회연구소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