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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기획재정제1차(2017년12월29일)    1

제355회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 임 시 회 의 록 )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12월29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안건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

(16시51분  개의)

◯위원장  조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세종시에서 
예정된  일정  관계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
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위
원회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
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
광온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법률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회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
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획

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과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
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비타
당성조사  운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통제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
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존경하는  박광온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현재 위원    하나만……
◯위원장 조경태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고  차관이  답하셔야  돼요,  김  차
관이……  어느  분  소관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2차관  소관입니다.
◯이현재  위원    예비타당성조사를  과기부에  위임
하게  되면  자율성  측면에서는  아마  장점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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