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35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17년12월29일)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
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인 관계로 의결
하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조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조
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
위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자구 수정과 정리 등
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
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존경하는 신
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법이 시행되면 주요 과학기술 정
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의 운영 예산을 과기정통부에서 배분․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그럼 장관님이 더 높은 거예요,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의장이 더 높은 거예요?
◯오세정 위원 아유, 의장은 대통령인데요. 의장
은 대통령이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의장은 대통
령님입니다.
◯위원장 신상진 의장도 장관급인가요?
◯오세정 위원 아니, 대통령이라고요.
◯위원장 신상진 예?
◯오세정 위원 의장은 대통령이세요.
◯위원장 신상진 의장이 대통령이에요?
◯유승희 위원 알고 그런 거야, 모르고 그런 거
야?
◯위원장 신상진 아, 그러시구나.
◯변재일 위원 우리 대통령께서 하도 겸손하시
니까 헷갈리시는구나.
(웃음소리)
◯위원장 신상진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장관님
의 위치는 뭐가 되지요? 참여가 안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원으로 들
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위원으로요? 부의장이 있습니
까, 제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염한웅 교수
라고, 포스텍의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그러면 그분이 장관님보다 더
높은 거네요, 거기서는?
◯오세정 위원 그분이 비상근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비상근입
니다.
◯위원장 신상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