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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17년12월29일)    3

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유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유승희  위원    유승희입니다.
    제가  법안소위  발언  중에  속기록에  남겨야  할 
정정  사안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발언을  하게  되
었습니다.
    2018년도  R&D  기초  부문  예산  중에서  과방위 
예산소위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400억  원이  증액
이  되었고  반면에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감액이 
400억  원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
정  발언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단 
R&D  예산  관련해서  과기부  권한이  당초보다는 
조금  더  조정돼서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에  의해 
2019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R&D  기초  부
문  예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편성
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
다.
◯위원장  신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대출  위원    제가  기록에  남길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신상진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오늘  전체회의는  조금  이따가  열
릴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국회를  총  마감하는  그
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남은  법안들과  안건들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  가운데  일부  내용은  위헌  문제라는  논의에  봉
착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  오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  큰  여야  간의  합
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의  통과에  제가 
큰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  내용에  반대한다는  이
유는  제가  분명히  기록을  위해서  남겨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한
민국  헌법  제127조에  근거해서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
치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결을  앞둔  과학
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은 
헌법상  자문기구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자문회의
를,  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권한을  자문
회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헌법상  자문만  할  수  있는 

기구가  국가  R&D  사업  예산의  배분  조정  내역
과  목표,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심의  권한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  과학기술자
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명확한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문회의에  심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고  이렇게  심의  권한을  만일에  부여하려면,  사실
상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개헌까지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법률  개정은  우리  입법부
가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
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
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자문회의와  국과심은  정상적으로  운영되
고  있고  무리하게  자문회의로  통합할  이유가  저
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문회의로  이런  통합이  과
학기술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대승적인  차
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만일  이게 
운영  과정에서  큰  변화가  생기지  않고,  또  전향
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통합이  되지  않고  고위  공
무원  자리  하나  늘리는  데  그치게  된다면  우리가 
법질서도  무너뜨리고  국가  운영  체계에서  공무원
의  운용  문제에서도  또  하나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지적하던  여러  사항들이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전혀  잘못된  점이  없도록  특히  유념해서  운영되
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상진    또  다시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제정  법률안과  전부개
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일부개
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
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였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회의
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우원식  의원․박홍
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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