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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5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17년12월29일)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자
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
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이상로  전주기전대학  초
빙교수,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박상수  전  KBS  심
의실장,  이상  3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
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
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

원  대표발의)(우원식․강병원․강창일․강훈
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
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
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
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
우․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
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
래․도종환․문미옥․문희상․민병두․민홍
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
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
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
련․변재일․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
원․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
근․신창현․심재권․심기준․안규백․안민
석․안호영․양승조․어기구․오영훈․오제
세․우상호․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
희․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개
호․이상민․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인
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
영․이해찬․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
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재
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
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추미
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
표․황희  의원  발의)(계속)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박홍근․김성수․신경민․변재
일․고용진․정재호․전혜숙․백혜련․박광
온․홍익표․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김성

수․변재일․고용진․정재호․전혜숙․백혜
련․박광온․홍익표․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17시13분)

◯위원장  신상진    의사일정  제2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은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원회  이은권  위원장입니다.
    오늘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
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
합․조정한  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매
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에  정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  내
역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로  이관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규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사
항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으로  이관하고  시행
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수
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안과  수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진    이은권  소위원장님  짧은  시간
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위원님들께서
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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