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17년12월29일) 1
제355회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 임 시 회 의 록 )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12월29일(금)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상정된 안건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 1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
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
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진표ㆍ김철민
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
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
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
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심기준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
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
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
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
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
ㆍ홍영표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2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성수ㆍ신경민ㆍ변재일ㆍ고용진
ㆍ정재호ㆍ전혜숙ㆍ백혜련ㆍ박광온ㆍ홍익표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 2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김성수ㆍ변재일
ㆍ고용진ㆍ정재호ㆍ전혜숙ㆍ백혜련ㆍ박광온ㆍ홍익표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 2
(17시11분 개의)
◯위원장 신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위원장 신상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
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심의위
원회 제3기 위원 9명의 임기가 지난 6월 12일로
종료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 9명 중
에서 3명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