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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55회-법제사법제2차(2017년12월29일)

초과  과세표준  구간의  적용세율을  1000분의  42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12월  5
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그  체계를  맞추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가  개회를  했기  때문에  오늘  현안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7시27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2항  국가재정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
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
당성조사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급하게  회의를  잡는  바람에  김
동연  장관  대신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대
리  참석했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2차관,  국가재정법  관련해서  특
히  R&D에  대해서  예타를  기재부장관에서  과기
부장관으로  넘기는  건데  이걸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얼
마나  급한  사안이길래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거
쳐  가지고  바로  오늘  처리를  하는지,  그  정도  급
한  사항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  개편이  있
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통부가  새로  생겼고
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어서  국가  과학기술  R&D에  관해서는  체계
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타에  관한  사안도  역시  그중에  일
부분이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R&D…… 
◯윤상직  위원    아니,  그랬으면  이게  기재위에서 
빨리  통과시켰으면  됐지  뭐하고  있다가  이렇게 
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저희도  기획재정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었던  사안이었었
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  정당 
간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
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차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위원장  권성동    지금까지는  이  연구개발사업도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를  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예타의  권한
은  앞으로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렇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상 
과학기술부에  넘긴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위원장  권성동    묻는  것만  대답하라니까.  지금
은  과학기술부에서  안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다 
주관해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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