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4차산업혁명특별제1차(2017년12월27일) 1
제355회국회
(임시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회의록
( 임 시 회 의 록 )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12월27일(수)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4차 산업혁명 관련 제1차 공청회
2. 업무보고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국무조정실
상정된 안건
1. 4차 산업혁명 관련 제1차 공청회 ··················································································································· 1
2. 업무보고 ····························································································································································· 36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국무조정실
(09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성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등에 대해서 우선 안내말씀 드
리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역할을 함으로써
과학기술 융합과 초연결 이런 시대의 새로운 전
개에 부흥하는 국가적인 여러 노력들이 잘 지혜
로 모아지고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전개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변화에 민간 경제주
체 그리고 정치와 행정이 제대로 대응을 제때 못
하고 시스템 혁신을 지체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무래도 정부 주도보
다는 민간 주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첫 회의
는 오늘 기업 현장 및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와 규제 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
조정실로부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부의 추
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전은 공청회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간사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분으로 하
고,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1분을 더 드리는 것으
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 대정부질
문 방식을 염두에 두시고 효과적인 질문을 해 주
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서는 답변 시
간에 제약은 없습니다만 대신 요점 위주로 충실
하게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오늘 공청회는 국회에서 생방송되고 있는 점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제1차 공청회
(09시35분)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차 산
업혁명 관련 제1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과학기술인
단체총연합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세 분의 진술인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께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