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9
시작이 된 겁니까? 사드 문제부터 시작이 됐잖아
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박범계 위원 사드 문제는―느닷없는―박근혜
정부 때 정말 국민적 공감대 없이 또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
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 왔고, 급기야 그것이 중국과의 여러 가지 소
통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봉쇄․제재
로 이어졌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을 방문하셔 가지고 4개 항의 합의를 이뤘습니
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박범계 위원 전쟁을 한반도에서 불허한다든지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 여러 굵직굵직한 합
의가 있는데 그런 합의들에 대해서 주관 외교부
장관으로서 후한 점수를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
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방문 성과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범계 위원 사드로 비롯한 양국 간의 어떤
외교적인 채널의 불협화음이라든지 갈등을 떠나
서 양국 국민 간에도 그러한 어떤 감수적인, 감
수성적인 그러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맞지
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 가지고,
무슨 일부 언론들이 비아냥거리듯이…… 일국의
국가원수의 외교적인, 모든 것이 다 외교적으로
평가되는데 중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중국
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가서 혼밥을 드시는
것이 어쩌면 중국 13억 인구의 그 중국민들의 감
정을 정말 좋게 일으킬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왜 못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
이 상당히 중국민들에게 상당한 어필을 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맞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중국 언론에는 그렇게 반
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는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
익과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했던 일이 이 나
라 언론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고 중국 국민과 중
국 언론들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평가되고 그것이
칭송되는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좀 아쉽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쉽지요?
저는 정파를 떠나서 일국의 대통령이 이 국정
농단을 딛고서, 그렇잖아요, 궐위선거를 해서 대
통령에 당선되고 이제 불과 6개월 됐는데…… 우
리가 한류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됐습니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
업들도 생겼고. 이런 것을 단 한 큐에 정상외교
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가되고 정
말 제대로 칭송받지는 못할지언정 무슨 혼밥이니
무슨 홀대니라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렇게 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로서도 상당히 성과
가,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돌입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
다.
◯박범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을 안 드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성동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
문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생채기를 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
람으로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저도 분노를 했
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저 정도 대접
밖에 못 받느냐? 그것도 국빈 방문입니다, 실무
방문이 아니고. 중국 측에서 최상의 대접을 해
줘야 될 국빈 방문을 한 대통령에게 의전이라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