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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9

시작이  된  겁니까?  사드  문제부터  시작이  됐잖아
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박범계  위원    사드  문제는―느닷없는―박근혜
정부  때  정말  국민적  공감대  없이  또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
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  왔고,  급기야  그것이  중국과의  여러  가지  소
통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봉쇄․제재
로  이어졌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을  방문하셔  가지고  4개  항의  합의를  이뤘습니
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박범계  위원    전쟁을  한반도에서  불허한다든지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  여러  굵직굵직한  합
의가  있는데  그런  합의들에  대해서  주관  외교부
장관으로서  후한  점수를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
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방문  성과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범계  위원    사드로  비롯한  양국  간의  어떤 
외교적인  채널의  불협화음이라든지  갈등을  떠나
서  양국  국민  간에도  그러한  어떤  감수적인,  감
수성적인  그러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맞지
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  가지고, 
무슨  일부  언론들이  비아냥거리듯이……  일국의 
국가원수의  외교적인,  모든  것이  다  외교적으로 
평가되는데  중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중국 
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가서  혼밥을  드시는 
것이  어쩌면  중국  13억  인구의  그  중국민들의  감
정을  정말  좋게  일으킬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왜  못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
이  상당히  중국민들에게  상당한  어필을  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맞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중국  언론에는  그렇게  반
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는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
익과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했던  일이  이  나
라  언론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고  중국  국민과  중
국  언론들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평가되고  그것이 
칭송되는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좀  아쉽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쉽지요? 
    저는  정파를  떠나서  일국의  대통령이  이  국정
농단을  딛고서,  그렇잖아요,  궐위선거를  해서  대
통령에  당선되고  이제  불과  6개월  됐는데……  우
리가  한류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됐습니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
업들도  생겼고.  이런  것을  단  한  큐에  정상외교
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가되고  정
말  제대로  칭송받지는  못할지언정  무슨  혼밥이니 
무슨  홀대니라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렇게  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로서도  상당히  성과
가,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돌입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
다. 
◯박범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을  안  드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성동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
문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생채기를  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
람으로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저도  분노를  했
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저  정도  대접
밖에  못  받느냐?  그것도  국빈  방문입니다,  실무 
방문이  아니고.  중국  측에서  최상의  대접을  해 
줘야  될  국빈  방문을  한  대통령에게  의전이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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