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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51

등등  해  가지고.  부담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앞
으로  뭘로  경제  운용을  할지…… 
    박근혜정부에서  다행히  비과세제도․감면제도 
싹  정비하고  그다음에  FIU로  하여금  모든  예금
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서  그걸  국세청에 
통보하는  바람에  세원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세금은  잘  걷혀요,  박근혜정부의  조치  때문에.  수
혜는  문재인  정부가  보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팽창예산을,  경제성장률은  3%도  안 
되는데  7%  이상의  팽창예산을  이렇게  짜기  시작
하면  그것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생각이  듭
니다. 
    하여튼  오늘  쓴  소리를  했는데  기재부가  중심 
잡고  경제  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은  뻔한  답변이기  때문에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를  갖추었기  때문에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제3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대변인이  법사
위에서  법안  처리를  안  한다고  계속해서  비판하
는데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에  합의를  해서  위원장이  추인했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야당만의  책임도  아니고  여당만의  책임이  아닙
니다.  원내대표로  하여금  가서  더  이상  법사위를 
비난하지  말고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  대표
이면  법사위에  한번  방문해서  설득을  한번  하라
고  하십시오.  법안  통과  안  되는  것도  여당  책임
입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비롯
해서  법사위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권 성 동     금 태 섭     김 진 태     박 범 계   
박 주 민     백 혜 련     여 상 규     오 신 환   
윤 상 직     이 용 주     정 갑 윤     정 성 호   
조 응 천     주 광 덕   

◯청가  위원(1인)

박 지 원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제1 차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외 교 부 장 관
국 방 부 장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여 성 가 족 부 장 관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국 가 보 훈 처 장
공 정 거 래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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