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47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주민 위원 예.
◯위원장 권성동 박주민 위원님 그다음에 김진
태 위원님 하십시오.
◯박주민 위원 우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속보로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
현장조사를 공정위가 나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어떤 이유로 지금 조사에 나섰는지 혹
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저희 공정위 소관 법
률 중에 전자상거래법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전자
상거래법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서 소비자와 거
래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인데 가상화폐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통신
판매업자로 등록을 해서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등록 여부가 제대로 되
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공정위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돼서 조
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에 표시 관련돼서 좀
부실하게 감독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TF 보고서가 그
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사과
하신 바도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후에 이것 관련돼서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거나 그러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2016년 신고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안전이 상정되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저희 전원회의에
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거고 향후에 피해자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도 했
고 또 사회적 참사법에 의한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 공정위가 충실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보훈처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대해서 고발을 하셨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했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고엽제전우
회 관련돼서도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라
는 것과 위례신도시 주택용지 특별분양에 관련된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수사 의뢰하신 것 맞지
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맞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후에도 수사절차가 아마 진행
이 되면 보훈처가 조사했던 내용과 관련된 제공
이라든지 수사에 대한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상입니다.
빨리 표결하시지요.
◯위원장 권성동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보훈처장님, 그래서 고발했으니
까 열심히 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전임 처장 구
속되게 하겠다, 지금 결의를 밝힌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구속되게 하겠다고 결의
를 밝힌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저희 보훈처에서,
원래 보훈처의 본연의 임무는 보훈가족 중심으로
해서……
◯김진태 위원 그래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
러니까 그런 것을 다 책임을 지도록 형사처벌만
하는 거지, 그러면 불구속하도록 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저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진행을 한 것은 아니고요.
◯김진태 위원 그럼 구속해도 되고 불구속해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고발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
습니다.
◯김진태 위원 최초의 여성 헬기조종사였나요,
옛날에?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최초는 아닙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정말 참신하다
고도 생각했고, 보훈처장으로는 최초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보훈처장으로 최초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여성으로서?
◯김진태 위원 여성으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아니 뭐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를 왜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그럴 것은 없어요.
진도를 못 나가게 하네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아니, 질의에……
◯김진태 위원 너무 그럴 것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