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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장님께서  아
까  산자중기위  결정사항,  산업……
◯위원장  권성동    산업기술대학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산업집적활성화법
과  관련해서  산업기술대학교  문제요.  그것의  실
상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용부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산자부도  그동안에
는  산업관리공단  휘하가  아니라  그냥  독자적으
로……
◯위원장  권성동    별도  법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사업  법인을  만들
어서  기재부에서  국가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기재부가  더  이상  국가예산을 
직접  지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산업관리공
단  휘하에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에  저희한테  제안한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
것에  대해서  관여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물밑에서  실무자끼리  접촉을  했는데,  그전에 
다  교육부가  난색을  표해서……  제가  18대  때  산
업위원회에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  그러십니까?
◯위원장  권성동    장관님은  최근  것만  보고받아
서  그러셨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기재부는  장관  대신  차관이  오
셨기  때문에  좀  기다리세요,  마지막에  할  테니까.
    다음은  정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
다.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고 용 진 ․ 주 승 용 ․ 서 형 수 ․ 전 재 수 ․ 이 찬
열․윤호중․이동섭․제윤경․이학영․양
승조  의원  발의)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6시42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영  의원
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유인물  6쪽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가  대리점거래에  대해서  서면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지급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포상금지급이  되는  대상  행
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신고행위부터  포상금지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
는  적용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
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가맹
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조문  체계상  적절한  위치로  조문  편제를  변경하
면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보다  명
확하게  법문에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제34항․제35항에  대해서는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
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지금  의결이  안  되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는
데,  의결이  안  되니까  우선  현안질의부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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