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장님께서 아
까 산자중기위 결정사항, 산업……
◯위원장 권성동 산업기술대학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산업집적활성화법
과 관련해서 산업기술대학교 문제요. 그것의 실
상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용부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산자부도 그동안에
는 산업관리공단 휘하가 아니라 그냥 독자적으
로……
◯위원장 권성동 별도 법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사업 법인을 만들
어서 기재부에서 국가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기재부가 더 이상 국가예산을
직접 지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산업관리공
단 휘하에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에 저희한테 제안한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
것에 대해서 관여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물밑에서 실무자끼리 접촉을 했는데, 그전에
다 교육부가 난색을 표해서…… 제가 18대 때 산
업위원회에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 그러십니까?
◯위원장 권성동 장관님은 최근 것만 보고받아
서 그러셨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기재부는 장관 대신 차관이 오
셨기 때문에 좀 기다리세요, 마지막에 할 테니까.
다음은 정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
다.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고 용 진 ․ 주 승 용 ․ 서 형 수 ․ 전 재 수 ․ 이 찬
열․윤호중․이동섭․제윤경․이학영․양
승조 의원 발의)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6시42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영 의원
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유인물 6쪽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가 대리점거래에 대해서 서면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지급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포상금지급이 되는 대상 행
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신고행위부터 포상금지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
는 적용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
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가맹
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조문 체계상 적절한 위치로 조문 편제를 변경하
면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보다 명
확하게 법문에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제34항․제35항에 대해서는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
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지금 의결이 안 되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는
데, 의결이 안 되니까 우선 현안질의부터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