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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45

교육  과정이라든가  학생  선발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가겠
다는  것  아니겠어요?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겠다
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자사고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해야지  그
렇다고  해서  자사고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를  침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좀  이상하
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가  도입할  때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그에  맞지  않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윤상직  위원    시정하는  방법이  이거냐  이거예
요,  제  이야기는.  결국은  극약처방이다  이  이야기
지요.  학교  존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런데  지금  자사
고나  외고나  국제고나  미달될  경우에는  다음에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해  놓고  있습니
다.  그래서  1단계로  입시만  동시  실시하는  수준
으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의사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견  수렴을  거쳐서,  해당  절차를  거쳐서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다시  한번  자사고에  대해서는  신
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뢰  문
제입니다,  이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정갑윤  위원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57조를  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상대로  5번에  걸쳐서  고발을 
했는데,  교육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했는데, 
국가공무원법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장관에  취임
하시면서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났던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정갑윤  위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폭  사
면도  아니고  장관  직권으로  사면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지금  그  사안은 
고발되어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사실상  국민 
의견이나  또는  역사교사들,  역사교수들의  의견을 
거스르면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국정화
가  폐기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정갑윤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고발하지 
않기로  했지요,  결론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추진에  관여했던  교사나  교육부  공무
원은  줄줄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런  사안은  없습
니다. 
◯정갑윤 위원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없습니다. 
◯정갑윤  위원    심지어  교육부  공무원이  인천의 
모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났다가  여론이  떠드니까 
다시  취소한  경우도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간부  공무원의  경
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경우는  있습
니다마는  일반  교사라든가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는……
◯정갑윤  위원    그때  참여한,  역사교과서  발간의 
추진에  관여했던  교사나  교육부  공무원들은  지금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다,  당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뒤에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
다.  장관  재임  시에  장관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가  다음  또  정
권이  바뀌어서  적폐세력으로  안  몰린다는  보장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러지  않도록  제
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제발  형평성에  맞게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그래도  법과  원
칙은  살아  작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
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또  추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신가요?
    두  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께  한  말씀
만  드시면……
◯위원장 권성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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