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저번 주에 안
그래도 베트남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5
만 교민인데, 말씀하신 대로 호찌민시 한 군데만
한국국제학교가 있어서 그것을 하노이에도 증설
을 시켜 주십사 하고 교육부장관과 부총리께 말
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
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바로 신학기가 시작되
는데 당장에 입학할 학생들이 입학하지 못하고
비싼 국제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속하게 학생 수 증원
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부모들의 요청은 일단 교
실에 책상 몇 개만 더 놓고 수업을 받을 수 있으
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 수를 조금만이라도 증원
을 해 준다면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빨리 수렴을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
게까지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호찌민시 같은 경우는 당장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증설 요청도
있어서 그것도 검토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27항, 제3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6시34분)
◯위원장 권성동 그리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
데, 36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이 경과되
지 아니하였지만 안건 상정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장 제출)(계속)
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
표발의)(이현재․김성태․이명수․김성찬․
조 경 태 ․ 박 인 숙 ․ 김 선 동 ․ 김 도 읍 ․ 윤 상
직․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3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
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
성원․박인숙․이은재․홍문표․박명재․
홍문종․김명연․성일종․정태옥․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권성동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이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저의 우려 전하겠습니다.
지금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가 일반고하고
같이 신청․모집을 하게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자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우
려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도…… 재정지
원 못 받잖아요, 자사고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윤상직 위원 그런데 학생 선발에서 학생들이
미달될 경우에는 존립의 문제가 생기지요. 지금
이 부분이, 자사고가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윤상직 위원 그런데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도
입한 자사고를 이제 정부가 사실상 폐지하는 쪽
으로 이렇게 정책을 운영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
게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본적으로 도입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형
태로 운영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교육 불평등
과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불만들 이런 것을 감
안해 가지고 일단 1단계 조치로 동시 입시 실시
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다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견 수렴을 포함해
서 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자사고도 그렇고 결국은 공립형
사립고로 또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공립형사립고 방
식은 없습니다, 지금.
◯윤상직 위원 아니, 취지는 어차피 자사고가
자립하지 못 하면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결
국 사립고등학교가 재정지원 받으면 사실상 공립
고등학교하고 진배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