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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저번  주에  안 
그래도  베트남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5
만  교민인데,  말씀하신  대로  호찌민시  한  군데만 
한국국제학교가  있어서  그것을  하노이에도  증설
을  시켜  주십사  하고  교육부장관과  부총리께  말
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
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바로  신학기가  시작되
는데  당장에  입학할  학생들이  입학하지  못하고 
비싼  국제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속하게  학생  수  증원
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부모들의  요청은  일단  교
실에  책상  몇  개만  더  놓고  수업을  받을  수  있으
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  수를  조금만이라도  증원
을  해  준다면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빨리  수렴을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
게까지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호찌민시  같은  경우는  당장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증설  요청도 
있어서  그것도  검토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27항,  제3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6시34분)

◯위원장  권성동    그리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
데,  36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이  경과되
지  아니하였지만  안건  상정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장  제출)(계속)

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

표발의)(이현재․김성태․이명수․김성찬․
조 경 태 ․ 박 인 숙 ․ 김 선 동 ․ 김 도 읍 ․ 윤 상
직․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3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

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
성원․박인숙․이은재․홍문표․박명재․
홍문종․김명연․성일종․정태옥․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권성동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이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저의  우려  전하겠습니다. 
    지금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가  일반고하고 
같이  신청․모집을  하게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자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우
려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도……  재정지
원  못  받잖아요,  자사고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윤상직  위원    그런데  학생  선발에서  학생들이 
미달될  경우에는  존립의  문제가  생기지요.  지금 
이  부분이,  자사고가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윤상직  위원    그런데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도
입한  자사고를  이제  정부가  사실상  폐지하는  쪽
으로  이렇게  정책을  운영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
게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본적으로  도입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형
태로  운영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교육  불평등
과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불만들  이런  것을  감
안해  가지고  일단  1단계  조치로  동시  입시  실시
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다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견  수렴을  포함해
서  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자사고도  그렇고  결국은  공립형
사립고로  또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공립형사립고  방
식은  없습니다,  지금.
◯윤상직  위원    아니,  취지는  어차피  자사고가 
자립하지  못  하면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결
국  사립고등학교가  재정지원  받으면  사실상  공립
고등학교하고  진배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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