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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43

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상정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안  되네요.  8명  안  되잖
아? 
    8명이  됩니까? 
    한  명이  더  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면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장  제출)(계속)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계속)

3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

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
성원․박인숙․이은재․홍문표․박명재․
홍문종․김명연․성일종․정태옥․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권성동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예,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7항까지  교육문화체육관
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6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률  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27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
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용도를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각각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  결과  특
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6항  교육문화체육관광
위  소관  법률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
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자기의  영업을  위해  대회나  조직위
원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체
계  자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지금  의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의  기본적인  책임은  여당이  쥐고  있
는데  여당  위원님들  출석이  오늘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    청문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래도  오시라고  그래야지.  간
사님이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예.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의결은  좀  이따  하고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  나와  계신데,  현안질의하실  위원
님  계신가요?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이  오늘  처음  신청했으니
까  먼저  하십시오. 
◯백혜련  위원    교육부장관님한테  하나  질의드리
겠는데요.  외국에  있는  한국국제학교도  우리  교
육부  소관  업무에  들어가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백혜련  위원    지금  청와대  청원란에도  보니까 
베트남에  한국국제학교가  있는가  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런데  베트남  호찌민시의  교민
들이  지금  10만이  넘은  상태인데  한국국제학교의 
학교  정원,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불편이  있다
고  합니다. 
    그래서  재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의  처우  개선
이나  여러  가지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
도  지금  국외에  있는  한국국제학교들을  한번  검
토해  보시고요.  거기  교민  수하고  국제학교의  학
생  수의  비율  이런  것들을  따져봐  가지고  개선 
조치가  필요한  데들은  좀  학생  수를  늘리고  여러 
가지……
    교사들을  파견하는  구조인가요,  이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교사들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만  파견을  하고요.  베트남은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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