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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정갑윤  위원님.
◯정갑윤  위원    장관님,  지난  14일  날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정갑윤  위원    그런데  지난  7차  때보다  약  10% 
넘게  이  계획이  잡힌  것은  그동안  특별한,  그  사
이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어떤  수치가  1
0%……
◯정갑윤  위원    전력수급이,  앞으로  2030년  전력
수요는  약  100.5GW  예측했고요.  2년  전에  7차 
계획  때는  113.2GW로  했는데  그것  한  12.7GW, 
약  11%  감소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
데  오히려  집중적으로  더  전기  소요가  필요할  텐
데  그것도  감안하지  않는가  하면,  그동안에  7차 
계획  때하고  8차  계획  때하고  전력수요가  그렇
게……  지금까지  그러면  7차  계획  때  전력이  굉
장히,  너무  지나치게  계획이  잡혔다는  얘기입니
까?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제7차 
전력수급계획  때  수요  전망을  한  3.6%에서  3.8% 
정도로  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보
면  0.8%에서  한  2.2%  정도  수요  증가로서  어느 
정도  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경제성
장률이  좀  둔화됐고요.
    이번에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같은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봤는데 
경제성장률을  2030년까지  봤었을  때  KDI에서  예
측한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이  예측치보다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나
왔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런데요  사실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추위가  처음  왔을  때  예비율이  상당히 
불안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  예비율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갑윤  위원    지금  아마  이  정부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예측합니다. 
    지금  현재  8차  수급계획에  보면,  정말  지금  전 
세계가  탄소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탄소배출량  37%를  줄여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37%  비율  대
비……

◯정갑윤  위원    원전을  이제  탈원전하면  앞으로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이  또  과연  지켜질까  걱정
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37……
◯정갑윤  위원    장관께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그야말로  전문가이시니까  잘하시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비용들을  전부,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경우에 
비용은  전부  국민  부담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전
기요금  인상과도  연계될  텐데  필수적이니까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저희도  감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석하
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장  제출)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

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
성원․박인숙․이은재․홍문표․박명재․
홍문종․김명연․성일종․정태옥․권성동 
의원  발의)

(16시27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26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권성동    36항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이  경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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