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41

그때서야  의원  통해서  발의해  가지고  이제  이  법
사위에  올라와  갖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산업부가  그동안  뭘  했냐는  거예
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런데  이  전안법
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정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거의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도  있지만  또  소비자의  안전적인  측면도  있
습니다. 
◯오신환  위원    물론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래서  그런  측면
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기간  협의하고 
의견을  거쳐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그런……
◯오신환  위원    충분히,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논란이  예고돼  있었고,  논란을  거쳤잖아요.  그리
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산업부의  공무원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이
게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미리  법이  통과됐으면  뭐  문제
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이  통과돼도  6개월  동안  그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6
개월  동안  그걸  같이  지금  유예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법  내용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진작에  처리를  했
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임박해
서  처리한  것으로  보면  저는  산업부가  그걸  준비
를  정말  철저히  했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많은  숙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오신환  위원    향후  법이  통과돼도  시행령에  담
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제가  국․과장님께  들었는데  거
기에서  충분히  의견을  소통해서  수렴할  수  있도
록  당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
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2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되는데  문제없어요? 
혼란  안  일어나요?
◯오신환  위원    거기다  유예하게  다  넣어  놨어
요,  법에.
◯위원장 권성동    유예하게?
◯윤상직 위원    시행을  유예.
◯위원장  권성동    산업부장관한테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윤상직 위원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권성동    예,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무역의  날이  그저께인가,  어저께
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무역의  날이요?
◯윤상직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12월  5일로……
◯윤상직  위원    아,  12월……  내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그때  대기업이  단상에  못  올라갔어요,  대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도  표창  장에는 
있었는데  대기업이  단상에  올라가지……
◯윤상직 위원    아니,  그것  아무리  그래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장관님,  아무리  그래도  무역의 
날에  대기업  수상자가  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 
표창  못  받았다,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
요?  그것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올해  수출 
잘되는  것은  반도체하고  대기업  덕분인데,  편가
르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역의 
날에  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표창은  받도록  해  줘야지요.  장관께서  그  정도까
지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꼭  올라가도
록  그렇게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내년도에  감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