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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이용주  위원    어떤  게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게  원래  저희들
도  산촉법으로서  지원이  가능하나  우리가  이  산
촉법으로  하게  되면  어떤  특정  대학교에  대해서 
특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권성동    노동부  산하에  한국기술대학교
라고  있을  거예요,  천안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한국기술교육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아,  기술교육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  경우가  그렇습
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저도……
◯위원장  권성동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이게  약간  이상한데  한국산업기
술대학교는  사립학교인데  이것을  산단,  그  공단
하에다가  이  소속을  둔다는  것이  정말  맞지가  않
는데  교육부에서도  또  갑자기  이의가  없다고  하
니까,  워낙  왔다  갔다  하는  요새  세태  때문에  바
로  또  이게  정말  믿음도  안  가는  데다가……  이
게  그냥  단순한  설립,  소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  또  국비  지원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또  기금이나  이런  것은 
뻔한  것,  그  산업단지공단에서  써야  될  돈을  이
제  그  사립학교에까지  밀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
겨서  공단  자체는  또  반대해  왔다고  하는데  이게 
그것도  금방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소위에  회부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  한번  소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게  내년도……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지금  저  뒤에  교육
부장관이  와  있으니까  교육부장관한테  한번……
    이  법안  내용에  반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
로,  지금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술교육대학이  그
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휘하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산업기술대학을  산업단지공단에서  지
원하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하고  긴밀
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약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냈었
는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런  선례도  있고  또  산
업기술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

는  판단하에서  그것은  가능하겠다라고  그렇게  다
시  한번  공문을  냈던  것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것  제가  환노위에  있어봐서 
좀  아는데  한국기술교육대학은  노동부에서  예산
도  편성하고  관리를  하고요.
    또  이  산업기술대학교는  처음에  산업부에서  만
든  대학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산업부에서  만들었는데  교육부
가  이런  특수목적의  대학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산학협력하는  그런  대표적인  대학인데  교육부가 
실제  지원도  못  하면서  자기들  권한을  내놓기  싫
어  가지고  계속  산업부의  요구를  지금까지  거부
하다가  이제서야  이것  하나  내  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육부가  자기들  권한을  꽉  움켜쥐고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원래  설립  목적이나  운영  형태나  이
런  것으로  봐서  산업부에서  관장하는  게  맞다  이
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
면  이것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
◯정성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권성동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오신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권성동    법안입니까? 
◯오신환  위원    예,  전안법  관련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9월  4일  날  발의가 
됐고  그  이후에  산업위에서  전체회의  의결된  것
이  12월  8일이에요.  그렇지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오신환  위원    그게  법사위에  회부돼  와서  긴급
하게  지금,  1월  1일부터  이게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긴급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원래  국회 
일정이  12월  9일  날  정기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임시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이것  개정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에요,  전안법  개정이.  그리고  작년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각  후보들이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
서,  또  현장  방문해서  논란이  된  문제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오신환  위원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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